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1일 첫번째 전체회의를 열며 국회의원 정수 조정 문제가 정치권 이슈로 부상했다. 국회의원 특권을 줄이는 대신 숫자를 늘려 대표성을 강화하자는 입장과 정치가 불신 받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자기 희생해 수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 부딪히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의원을 100명으로 늘리고 지역구 의원은 200명으로 줄이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한 바 있다. 현행 제도는 비례대표 의원 54명, 지역구 의원 24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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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뉴스1 |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의원 특권을 축소하고 정수를 늘려야 국회 문턱이 낮아지고 보통 사람들도 정치 참여가 활발해진다"며 "구부러진 우리 선거제도를 바로 펴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절실한데 중선관위 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지역구 의원 240명, 비례대표 의원 120명)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심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대로 두자는 중선관위 안에 대해서는 "정개특위 회의에서 현행 300석으로는 중선관위 안이 실현되기 어렵지 않겠냐는 질문에 사무총장이 '그렇다'고 답했다"며 "중선관위 안대로 하기 위해서는 의석 수 늘리는 게 불가피한데 국민여론을 의식해 그 말씀을 못한 거고 국회에서 판단하라는 얘기다"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비례대표 확대가 진보정당에 유리해 이 같은 주장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중선관위가 임명권 없는 정의당 눈치를 보고 안을 냈겠냐"며 "우리나라는 절반 가까운 사표가 발생해 유권자 지지율과 의석 수 괴리가 크게 나타나는데 이를 바로 잡아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하자는 게 이번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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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새누리당 의원/뉴스1 |
반면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인 김세연 의원은 같은 방송에 출연해 국회의원 정수를 오히려 현행보다 줄여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가 여러 개혁을 주도하는 입장에서 먼저 정수를 줄이겠다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단지 상징적 차원을 넘어서 국회 내부를 보면 30명과 15명이 회의하는 상임위가 다를 수 밖에 없다, (의원 수가 적어야) 의원 상호간 신뢰와 이해가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의원 수 주는 것이 결코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중선관위 안에도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그는 "비례대표를 늘리면 소수정당이 많이 들어올 수 밖에 없는데 18대 국회에서 의석 5개를 가진 민주노동당이 결국 최루탄까지 터뜨리지 않았냐"며 "소수정당이 들어와 다당제가 형성될수록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떨어져 (정치) 불안정에 시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각 제도들은 궁합이 맞게 설계돼야 하는데 대통령제를 하면서 다당제로 가는 것을 개혁이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다당제는 의원내각제로 가는 초석이라 국민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제도 변화를 먼저 꾀하는 것은 솔직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개특위 위원장인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현해 "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부분은 정개특위에서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할 사안으로 본다"며 "(정개특위에서) 가능하면 정수 조정 없이 하자는 의견이 대다수"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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