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방위사업계약 공정화를 위한 원가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했다.

원가자료를 제출받아 원가 부정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의 이 법안은 지난 6년간 두 차례의 공청회와 법안소위를 거치며 폐기와 수정, 재발의의 험난한 여정을 거쳤다. 오랫동안 조율을 거친 만큼 통과가 유력시됐다.

그러나 이날 법안소위에서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법안을 보류 결정했다. 긴 시간 동안 업체와 방사청 양측과 원만한 조율을 이뤄냈다고 자신한 수석전문위원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법안소위 위원장마저 민망함을 표했다.

다음은 국회 속기록 중 일부 내용이다.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 삼성이 왜 갑작스레 방산 분야를 전부 포기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 그 부분을 제가 심각하게 봅니다. 방위사업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로 국가의 간섭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정부가 관여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늘 수사, 조사의 대상이 되어서 기업 이미지에도 크게 도움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아쉽게 생각을 하지만, 대기업들이 방위사업에서 속속 손을 털고 있는 상황은 저희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 원가라는 것 자체가 하청, 하청이 가져오지 않으면 계약 회사에서 원가를 공정하게 계산할 수가 없어요.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부정행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앉아서 이런 규정만 자꾸 얘기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행정부는 그냥 편안하게, 무슨 문제만 생기면 '너희 기업체가 다 책임져라' 하는 의미만 갖게 되는 거고요.

지금 대기업이 원가를 다 오픈을 해버리면 외국 기업이나 우리나라 다른 기업이 이익도 없는 사업을 누가 원가를 노출해서 할 거며 도대체가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닌데 이런 것을 계속 주장만 하고 앉아가지고 도대체 원가관리를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공정성? 뭘로 공정화를 해요? 기업체는 다 나자빠지고 죽어가는데 여기만 앉아서 규정으로 공정성, 이런 얘기가 됩니까?

또 한가지, 부조리를 다 누가 저질렀어요? 밖의 기업체가 저질렀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실무자들하고 다 손발 맞춰서 저질러놓고 기업체에 전부 다 떠맡기려고 그러고…

-국방부차관 백승주 = 양해해주시면 이 법은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 이것은 더 논의하실 실익이 없습니다.

-한기호 의원(새누리당) = 수석전문위원님, 오늘은 왜 이렇게 강경하게 말씀하세요?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 이것 저 굉장히 오랫동안 검토했습니다. 한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한기호 의원(새누리당) = 오늘은 통과시켜 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하세요?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 담당 국장도 굉장히 고생했어요, 저도 고생했지만. 진짜 피나는 노력이 담긴 겁니다. 저희가 의견 수렴도 많이 하고 굉장히 공을 들인 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조건이 충족이 안 된다 그러면…

-백군기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지난번에 하청업체가 서류를 이만큼 가져왔어요. 이것을 우리가 하려면 인원을 더 써야 되고 조직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참 곤혹스럽다는 얘기를 하던데요. 그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국방부차관 백승주 = 저희들이 임의 삭감, 권한 부분하고 조직을 새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왔습니다만 한 번 더 검토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위원장 윤후덕(새정치민주연합) = 위원장으로서도 통과시키려고 오늘 결심하고 내가 다 섭외를 했는데 정부가 뒤로 빼니 틀어져 버렸네요. 정부가 뒤로 빼면 어떻게 해요?

-수석전문위원 성석호 =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은 방위사업청하고 다 동의를 받아서 수정을 해놓은 거고 이 수정안에 대해선 방산업체에서도 이 정도면 자기네들도 통과시켜도 좋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 제가 양쪽을 다 불러가지고 굉장히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만족을 시켰다고 내놨는데…

-백군기 의원(새정치민주연합) = 근본적으로 나는 원가가 제대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원청업체가 종합을 할 때 문제가 있다는 것 이런 것을 배려, 고려한다면 이 법안이 상당히 실효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손인춘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만 늘어나고 실효성이 없다고 한다면 괜히 우리가 악법을 만드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법이 만들어져서 소위 말하는 원가에 대한 관리가 획기적으로 좋아집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얼른 보면
우리가 지금 갑질의 횡포가 많잖아요. 그러면 원계약업체가 갑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갑의 권한은 자꾸 강화시켜주고 을에게는 굉장히 부담을 더 증가시켜주는 이런 법이 과연 지금 현재 우리 국민정서에 맞느냐 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쟁점 같아요.

대통령께서는 자꾸 제재를 풀어주고 그야말로 중소기업이나 이런 일반기업들이 좀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라 하는 것이 큰 틀인데 우리가 이쪽 방위사업만 가지고 보면 지금 거꾸로 돌아가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곤혹스럽다 그 얘기야, 추세에 안 맞다 이거지, 추세에. 크게 봐서.

-소위원장 윤후덕(새정치민주연합) = 자, 다음번에 또 논의해봅시다.

'율곡비리'와 '린다김', '통영함'까지…역대 방산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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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파탐지기에서 전투기까지‥ 방산비리 근절 안하나 못하나

국내 기술로 제작된 최첨단 수상 구조함을 표방하며 지난 2012년 진수된 통영함.

해상사고에 대비해 만들어진 이 함정은 지난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작업에 투입되지 못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는다. 

통영함은 좌초된 함정을 구조하거나 침몰 함정의 탐색·인양 등의 임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건조됐지만, 해군이 수중 무인탐사기와 음파탐지기 등 구조관련 장비의 성능을 문제 삼아 인도를 거부하면서 참사 현장에 투입되지 못했다. 

통영함이 출동하지 못한 배경에는 고질적인 방산비리가 자리 잡고 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통영함 납품 비리에 연루된 김모 전 해군 대령을 최근 구속했는데,  김 전 대령은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재직시 음파탐지기 시험평가 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군사정권 시절엔 '율곡 비리' 같은 권력형 부패사건이 주를 이뤘지만 2000년 이후 로비스트형 비리와 더불어 통영함 비리 같은 실무형 비리가 잇따르고 있다.

방산비리 사건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미국에서 군사원조를 받거나 개인 소총 등 기본화기를 자체 생산하던 박정희 정권을 지나 전두환·노태우 정권 들어 대형 무기구매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각종 비리가 터져 나왔다.

이 시기 군인들 사이에선 무기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면 집을 마련한다는 말이 돌았다고 한다. 특히 예비역 장군이 로비스트로 나서는 '전관예우'의 힘은 어마어마했다. 군피아로 대변되는 그들만의 '이너서클'은 이렇게 형성된 것이다.    

김영삼 정부 초반인 1993년 감사원은 '율곡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감사를 벌여 국방부 장관 등이 군수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 터진 '린다 김 사건'은 로비스트와 군 고위인사들 간의 불륜 관계가 세상에 드러났다.

2000년대 들어서는 군사기밀을 해외 군수업체에 고위 장성들이 적발됐다. 대형 무기계약이 정부간 대외군사판매(FMS·Foreign Military Sales) 방식으로 바뀌면서 납품업체에게서 돈을 받는 좀도둑 형태로 바뀌게 된다.

형태를 달리하면서 수십년간 비리 사슬이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무기도입 사업의 불투명성 △무기체계 구매인력의 전문성 부족 △군피아로 대변되는 고위직들의 전관예우  △방산비리 사범에 대한 미약한 처벌 등을 꼽는다.

무기도입 사업은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된다. 사업 담당자들에 대한 외부 인사의 접근은 철저히 차단된다. 무기의 요구 수준과 수량 결정, 후보 선정, 계약조건 등 모든 과정이 로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무기체계의 생산과 도입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정보가 특정계층에 독점될 수밖에 없다"며 "고급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는 것이 방산비리의 시작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무기체계 구매인력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K-11 복합소총 총열이 터지고 해군 함정 포가 고장 나 제때 안 나가는데도 검사과정에서 과정에서 통과되는 것은 해당 무기체계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고위직들의 전관예우 역시 방산비리의 주된 요인이다.

박근혜정부 초대 국방장관 내정자로 지명됐던 김병관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군 전역 후 무기중개업체에서 고문으로 활동했던 경력 등이 밝혀지며 결국 낙마했다. 방사청 출신 예비역 대령 4명은 전역 후 자신들의 업무와 동일한 분야의 방산업체에 불법 취업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방산비리의 예방과 제재를 규정한 법안은 정부가 발의한 '방위사업계약 공정화를 위한 원가관리에 관한 법률안(방위사업법 공정화 법안)'과 신학용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위사업 원가관리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원가부정 방지법안)'이 있다.

정부가 방산업체로부터 원가자료를 제출받아 원가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이 들어있지만 수년째 찬반논란을 거듭하며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산비리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전관예우를 철저히 감시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지적이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가장 실효적 수단은 방산비리에 연루된 전역 군인들의 연금수급권을 박탈하는 등 군인연금을 통한 제재가 될 것"이라며 "군 퇴직자의 동일분야 취업금지 규정을 현행 2년에서 5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위사업 공정화 법안, 6년의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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