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복지와 세금 관계, 국민적합의 끌어내야"

[the300] "선별적 복지 일찍이 주장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국 현안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5.1.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증세복지론과 관련 "구멍난 복지 재정을 어떻게 메울 건가에 대해서 답을 만들어내야한다"며 "복지와 세금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원내수석은 10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 "장기적으로 우리 국민이 누릴 최적의 수준은 어디까지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세금 부담은 어디까지가 최적인가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원내수석은 또 "복지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사람, 못 사는 사람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돕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선별적복지, 선적 복지, 맞춤형 복지로 가야 된다고 일찍부터 이렇게 주장을 해 왔다"고 말했다.

조 원내수석은 "꼭 도움이 필요한 계층과 세대와 지역, 개인 이분들에게 맞춤형으로 도움을 드리는 그런 방안을 또 그래서 필요한 만큼 국민의 세금을 담하는 방안을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원내수석은 법인세 인상 논의와 관련해 "당 지도부는 그건 성역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인세를 더 걷어서 정부 손으로 성장에 투자하고 복지에 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더 효과적인 방법인가, 아니면 그 세금을 덜 걷는 대신에 그 세금을 가지고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 (검증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조 원내수석은 '대통령 입장처럼 증세 논의보다 세출구조를 먼저 손 보는 것이 맞냐'는 질문에 "세수로 보면 세출구조조정이 먼저죠.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이걸(복지 혜택) 축소하는 건 혜택을 누리는 일반 국민들에게 큰 반발과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원내수석은 "국민들에게 우리가 처한 정확한 복지와 조세부담의 현실을 알려드리고 국민들이 동의하에서 가장 적정한 수준의 복지와 적정한 수준의 세금 부담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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