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2014-12-15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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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연말연시를 맞아 국회의원들이 해외로 나서고 있다.
밀린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고,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한 정치현안들을 논의할 임시국회가 15일 시작됐지만, 해외 출장 '시즌'을 맞아 국회의 주인들은 하나 둘 자리를 비우고 있다.
의원들의 해외출장은 국회원에서 필요한 '의원 외교'에 나서고, 해외제도 시찰 등을 통해 입법수준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형식적인 일정에, 지나친 관광 스케줄, 과도한 경비 지원 등 특권을 활용한 외유성 출장이란 비판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연말연초 국회의원 해외출장 봇물
15일 국회와 각 정당에 따르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김성태·강석호(이상 새누리당), 박병석(이상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석(정의당) 의원 등과 함께 오는 17~24일 중국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의 초청을 받아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다.
정문헌·박성호(새누리), 신기남(새정치연합) 의원도 '한-이탈리아 의원친선협회' 차원에서 10~17일 일정으로 이탈리아를 방문 중이며, 강동원(새정치연합)·오병윤(통합진보당) 의원은 '한-니카라과 의원친선협회' 초청으로 11~18일 일정으로 니카라과를 방문 중에 있다.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도 현충 시설을 둘러보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멕시코 등을 방문하고 있다. 내년 1월12일엔 '한-일 의원친선협회' 행사가 잡혀 있다. 아직 참석자는 결정되지 않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한-이탈리아 의원친선협회'와 별도로 오는 19~26일 '한-이탈리아 수교 130주년 기념 행사 및 전시' 참석차 이탈리아를 방문한다. 이들은 인근 크로아티아까지 다녀올 예정이다.
이번 방문엔 설훈 위원장(새정치연합)과 여당 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을 비롯한 교문위원들이 함께 한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 현재 제안을 받아 참석을 고민 중이라는 전언이다. 이번 방문은 국립현대미술관이 로마 국립21세기현대미술관에서 여는 뉴미디어 소장품전 등을 관람하는 일정이 중심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김춘진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 등이 우즈베키스탄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현지 의료기관과 보건부, 요양원, 의회 등을 방문하는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7~21일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단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함께 하며 홍문종 위원장을 포함해 권은희·류지영·배덕광(새누리), 송호창·장병완·정호준·최원식(새정치연합)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과 한정애 새정치연합 의원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0) 한국 대표단으로 페루 리마에 다녀왔다. 이들은 임시국회 개의 전인 지난 12일 귀국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도 오는 18일부터 4박7일 일정으로 해외자원시찰을 위해 호주와 인도네시아 출장길에 오른다. 현지 한국 기업등을 돌아보는 이번 출장에는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과 박완주·전순옥 새정치연합 의원이 함께한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선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과 임수경 새정치연합 의원이 오는 18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지난 4월 발의된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현황 파악을 위해서다. 정보위원회도 오는 21~29일 일부 소속의원들의 해외출장을 추진 중이다.
◇ 따가운 시선 의식, 일정 취소·보류도
일부 상임위는 최근 의원외교에 대한 따가운 시선을 의식, 일정을 취소하거나 보류하기도 했다.
매년 예산 통과후 의례적 해외방문길에 올랐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엔 해외출장을 가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예결특위 관계자는 "홍문표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은 이번엔 해외출장을 나가지 않기로 하고 일정도 잡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교통일위원회도 최근 위원들의 외유를 비판하는 사회적 분위기 영향으로 의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것을 꺼려하는 분위기다. 외통위 소속 의원 관계자는 "최근 의원들의 해외출장에 대한 비판적 여론 때문에 일부 의원들이 계획했던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현재 해외출장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12월 임시국회가 모두 끝나는 1월 중순 이후로 출장 일정이 잡힐 것으로 예상했다. 기획재정위원회도 아직 해외출장 일정을 잡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식 출장 로비에 활용 더 큰 문제
공식 출장 일정보다 더 큰 문제는 협회 등과 함께 가는 비공식 해외 출장이다. 비공식 출장의 경우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는데다 출장목적이 불투명한 접대나 로비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현황 점검 및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대국회 들어 지난 10월까지 공식 출장 횟수는 141건으로 집계됐다. 투입된 예산은 59억여원 규모다. 그러나 각종 민간 협회 등으로부터 비용을 지원받는 비공식 출장까지 합칠 경우 의원들의 해외출장 건수는 200건을 훌쩍 넘는다는 전언이다.
출장은 기한과 상관없이 추진되기는 하지만 대부분 출장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연말 연초에 몰린다. 교문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12월과 1월 사이 해외 나가자는 일정이 엄청나게 들어온다"며 "외교 활동상 필요한 것도 있고 공부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도 있겠지만 사실 직접 일하는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의원들의 해외시찰은 별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공식 국제회의에 한국 대표단으로 참석하는 등 반드시 필요한 공무에 포함되는 출장 일정도 많지만 친선·교류·시찰 등 단순히 해외 방문을 위한 출장도 적지 않다.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세부사항 결정·심의는 국회의원이 스스로 결정·처리한다. 의원들이 외유성 부적절한 일정을 넣어도 현행 제도하에서는 제동을 걸 수 있는 곳은 없다.
물론 의원들은 국회차원 공식출장을 다녀올 경우 종료후 20일이내 의원외교 성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보고서는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하지만 보고서를 살펴보면 "협력 필요성을 공유했다"는 등 성과라고 보기 모호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협회 등의 경비지원을 받는 출장이다. 비공식출장이라는 점에서 어떤 일정으로 꾸며지는지 의원들과 당사자들이 아니면 파악하기 어렵다. 이익단체가 지원한다는 점에서 로비 창구로도 활용된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 3월초 한국선주협회로부터 경비지원을 받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다녀와 세월호 참사 이후 곤혹을 겪은 박상은·김무성·이채익·김성찬·김한표·함진규 새누리당 의원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인천시민실천연대는 지난달 27일 이윤재 선주협회 대표와 이들을 뇌물수수·공여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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