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예산안 정부원안과 예산부수법안 14건 자동 부의

[the300] 여야, 세입부수법안 수정동의안 작성여부 주목

정의화 국회의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출근하며 시계를 보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일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관련 3건과 예산안 부수법안 14건을 부의했다.

지난달 30일까지 여야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최종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단, 여야는 2일까지 수정동의안을 마련키로 해서 정부 원안이 아닌 수정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정 의장은 예산부수법안의 대상이 되는 14건의 법안을 발표했다. 동일 제명의 법안을 포함한다면 전체 건수는 31건이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201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민자사업 한도액안과 예산부수법안 14건의 법안이 자동부의됐다. 국회 선진화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된 것.

주목할 부분은 동일제명 법안들 중에서 정부안만 선택됐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안 등은 복수의 개정안들이 세입부수법안의 대상이었지만 정부안만이 부의됐다.

정 의장은 동일제명 법안들 중에서 정부 예산안 원안에 필요한 정부안만을 부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등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병합되지 않은 동일제명의 별개 법안을 동시에 처리하지 않는다. 이는 국회 선진화법의 자동부의 조항에도 나와 있다.

다만, 국회법에는 소관상임위가 해당 법안들에 대한 대안을 입안한 경우에 이를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된다는 조항이 있다.  

이제 관건은 여야 합의를 통해 위원회 대안을 만들수 있을지 여부다. 앞서 지난달 30일 예결위는 수정동의안 작성을 선언하고 예산안 의결 기한인 2일까지 심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정된 예산안과 짝을 이뤄야 하는 세입부수법안의 위원회 대안을 만들기 위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문제는 예산안의 핵심이 되는 세법 개정안이다. 이날까지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전체 세입부수법안에 대한 타결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 예산안 처리까지 단 하루 남은 상황을 볼 때 협상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는 대안작성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회 대안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경우에 여야가 각각 수정동의안을 제출할 가능성도 고려해 볼수 있다. 이 경우 과반인 여당안이 통과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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