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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예산안 처리 기한과 관련해 주말에도 평행선을 달렸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에 따라 다음달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협의가 어렵다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같은 달 9일까지 심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은 2015년 예산안 처리기한을 연장하자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며 "12월2일 예산안 처리 기한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돼 있다"며 다음달 2일 예산안 처리를 재차 강조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법을 지켜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국회는 정부가 예측가능성을 갖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안을 볼모로 삼는 야당의 행태는 낡은 정치의 답습일 뿐"이라며 "시간이 없다는 야당의 주장은 핑계에 불과하다.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 심사를 기한 내 마무리하고 법정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예산안 처리의 첫해인 2015년 예산안의 법정 기한 내에 처리에 야당의 동참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예산결산소위원회 활동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열고 "여야 합의만 하면 다음달 9일까지 충분히 법을 위반한게 아니기 때문에 처리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정부원안을 강행처리하거나 여당이 일방 수정안을 다음달 2일에 처리한다면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올해부터 여야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해 예산심사 기한인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그 다음날(12월1일) 자동으로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법인세 인하 철회에 중점을 두고 있는만큼 예산 합의를 위해선 두가지 쟁점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국비 5600억원을 지원키로 한 합의안을 그대로 이행해야한다는 것. 지난 20일 황우여 사회부총리와 양당 간사는 이와 같이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부수석이 번복으로 합의가 무산됐다.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누리과정 예산 순증 5600억원의 경우도 교육부가 책임지고 국고 지원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 이라며 "누리과정 순증분은 반드시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책임지고 만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여당이 주장하는 담뱃세 인상을 위해선 법인세를 25% 세율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부수석은 "부자감세가 철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뱃세만 인상할 수는 없다"며 "법인세율 복귀를 늦춰야 한다면 담뱃세 인상도 늦출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 등 조정소위는 이날 각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에 대한 감액심사 결과, 126건의 보류 심사항목을 제외하고 감액심사를 종료했다.
감액 심사에서 보류된 항목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기반구축사업, 로봇산업 비즈니스벨트 및 클러스터 사업, 글로벌헬스케어펀드 사업, DMZ(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 새마을운동 지원사업 예산 등이다.
보류사업 1차 심의 결과에 따라 감액 심사 보류사업은 126건 중 확정 47건, 재보류 22건, 간사위임 57건 등이다. 확정내역을 보면 한국국제협력단 출연금이 5억원 감액된 116억원으로 조정됐다.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 개최 예산은 78억 원 당초 정부안이 확정됐다. 대곡-소사 복선전철 예산은 20억원이 감액됐다.
한편 보류사업 예산도 이날 중으로는 여야간 합의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예결위 간사는 "방사청을 제외하고 25개 쟁점사항이 보류됐지만 나머지는 오늘까지 하면 타결될 것 같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예결위에서 상임위별 삭감요청 예산 1조600억원, 예결위 자체 삭감 예산 2140억원을 포함 총 1조3000억원의 정부 여당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법을 지켜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국회는 정부가 예측가능성을 갖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안을 볼모로 삼는 야당의 행태는 낡은 정치의 답습일 뿐"이라며 "시간이 없다는 야당의 주장은 핑계에 불과하다.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 심사를 기한 내 마무리하고 법정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예산안 처리의 첫해인 2015년 예산안의 법정 기한 내에 처리에 야당의 동참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예산결산소위원회 활동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열고 "여야 합의만 하면 다음달 9일까지 충분히 법을 위반한게 아니기 때문에 처리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정부원안을 강행처리하거나 여당이 일방 수정안을 다음달 2일에 처리한다면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올해부터 여야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해 예산심사 기한인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그 다음날(12월1일) 자동으로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법인세 인하 철회에 중점을 두고 있는만큼 예산 합의를 위해선 두가지 쟁점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국비 5600억원을 지원키로 한 합의안을 그대로 이행해야한다는 것. 지난 20일 황우여 사회부총리와 양당 간사는 이와 같이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부수석이 번복으로 합의가 무산됐다.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누리과정 예산 순증 5600억원의 경우도 교육부가 책임지고 국고 지원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 이라며 "누리과정 순증분은 반드시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책임지고 만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여당이 주장하는 담뱃세 인상을 위해선 법인세를 25% 세율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부수석은 "부자감세가 철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뱃세만 인상할 수는 없다"며 "법인세율 복귀를 늦춰야 한다면 담뱃세 인상도 늦출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 등 조정소위는 이날 각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에 대한 감액심사 결과, 126건의 보류 심사항목을 제외하고 감액심사를 종료했다.
감액 심사에서 보류된 항목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기반구축사업, 로봇산업 비즈니스벨트 및 클러스터 사업, 글로벌헬스케어펀드 사업, DMZ(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 새마을운동 지원사업 예산 등이다.
보류사업 1차 심의 결과에 따라 감액 심사 보류사업은 126건 중 확정 47건, 재보류 22건, 간사위임 57건 등이다. 확정내역을 보면 한국국제협력단 출연금이 5억원 감액된 116억원으로 조정됐다.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 개최 예산은 78억 원 당초 정부안이 확정됐다. 대곡-소사 복선전철 예산은 20억원이 감액됐다.
한편 보류사업 예산도 이날 중으로는 여야간 합의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예결위 간사는 "방사청을 제외하고 25개 쟁점사항이 보류됐지만 나머지는 오늘까지 하면 타결될 것 같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예결위에서 상임위별 삭감요청 예산 1조600억원, 예결위 자체 삭감 예산 2140억원을 포함 총 1조3000억원의 정부 여당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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