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전쟁의 꽃' 예산조정소위 가동…'무상보육' 협상 관심

[the300]與野, 공무원연금 개혁 등 논의…안전특위도 출범

지영호 한정수 기자 | 입력 : 2014.11.17 06:03

'예산전쟁의 꽃'으로 불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옛 계수조정소위, 이하 예산조정소위)가 16일 첫 회의에 이어 17일에도 가동된다.

앞서 새누리당은 예결위 간사인 이학재 의원을 비롯해 8명의 예산조정소위 의원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간사 이춘석 의원을 포함해 7명의 라인업을 확정했다.

여야는 이달까지 각 부처의 예산안 증액·감액 심사를 마무리해 원칙적으로 예산안 처리시한인 다음달 2일을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여야 원내지도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갖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2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산소위)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지만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놓고 여야의 의견이 부딪치면서 예산안 의결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여야는 예산안 처리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차원이 아닌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키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여야의 의견수렴 작업도 계속된다. 새누리당은 퇴직 공무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진행한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주호영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후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처리를 위해 퇴직 공무원 단체인 전국공무원연금수급권자총연합회 임원들을 만나 면담하고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 팀은 이날 오전 민주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방향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공적연금의 적정 노후소득보장 △연금의 지속가능성 강화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개혁방안 등 '3대 원칙'을 두고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안전시스템을 점검하고 안전 관련 법률을 검토하는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특위 위원장에는 전병헌 새정치연합 전 원내대표가 내정됐으며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과 노웅래 새정치연합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특위 활동 시한은 내년 4월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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