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2014-11-16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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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10대 감액사업' 중 하나로 꼽았던 글로벌창조지식경제단지 조성사업이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는 해당 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포함시키는 선에서 정부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기재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기재위는 정부가 제출한 금액에서 51억9300만원 가량을 감액하기로 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경제교육 지원사업 15억원 △경제혁신3개년 계획 점검 및 관리 2억1000만원 △특별KSP사업 유사중복 10억6000만원 △국제금융기구 출연예산 22억7000만원 등이다.
기재부가 2015년 55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글로벌창조지식경제단지의 경우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문화시설을 포함시킨다'는 전제 아래 원안대로 통과됐다. 의원들과 기재부는 해당 사업의 명칭을 '글로벌창조지식과학문화단지'로 수정키로 했다.
기재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기재위는 정부가 제출한 금액에서 51억9300만원 가량을 감액하기로 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경제교육 지원사업 15억원 △경제혁신3개년 계획 점검 및 관리 2억1000만원 △특별KSP사업 유사중복 10억6000만원 △국제금융기구 출연예산 22억70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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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가 2015년 55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글로벌창조지식경제단지의 경우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문화시설을 포함시킨다'는 전제 아래 원안대로 통과됐다. 의원들과 기재부는 해당 사업의 명칭을 '글로벌창조지식과학문화단지'로 수정키로 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해당 지역 의원의 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사업인데 이름만 억지로 '창조경제'를 붙이는 바람에 논의가 길어진 면이 있다"며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다 해당 지역에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주민들의 심한 반대로 논란이 된 거창 법조타운 건립사업도 일단 기재위 예산소위를 통과했다. 법조타운 내 함께 지어지는 교도소 시설이 학교 인근에 위치한다는 것이 쟁점이었으나, 기재부와 법무부, 의원들이 협의 끝에 해당 시설이 눈에 띄지 않도록 가림시설을 함께 설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당초 금액보다 7억1800만원이 감액됐다. 조세박물관 세종시 이전 예산에서 1억9200만원이 감액됐고, 세종시 청사이전 직원 이사비 지원예산도 1억5000만원 삭감됐다. 국세통합시스템 운영관리 사업 중 정보화센터로 과세자료를 운송하는 예산의 경우 당초 64억3100만원을 요구했으나 국회에서 3억4500만원이 깎였다.
반면 관세청은 51억3200만원이 증액됐다. 해상불법행위를 감시하는 감시정 가운데 노후한 선박 2척을 교체하는 비용이 47억6200만원 반영됐다.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등에 필요한 보조요원 인건비도 각각 1억200만원과 8800만원이 증액됐다.
이밖에 통계청은 무기계약직인 통계조사원의 정액급식비 지원예산을 반영해 16억100만원의 예산이 늘었다.
한편 의원들은 기재부가 관리하는 국유재산기금에서 대거 증액요구를 했다. 주로 지역의 경찰서 및 파출소 신·증축사업 예산이 반영됐다.
예산소위원장을 맡은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포항남부서 문덕파출소 신설비용(18억6600만원) 경북 예천서 용문파출소 신설(5억원), 경찰청 전의경 숙영시설 (53억원) 등의 예산을 확보했다.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이 요청한 충북 보은서 민원실 증축비(3억8300만원)를 비롯, 영동서 용산파출소 신설(3억5100만원) 옥천서 군북파출소(3억5100만원) 등도 수용됐다.
또 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이 전북 익산서 민원실 설립비용(5억7900만원), 전북 익산서 낭성파출소 설립(3억5100만원)을, 박영선 새정치연합 의원이 서울 구로서(2억700만원), 박범계·최재성 새정치연합 의원이 경기 수원중부서 장안문지구대 설립(9억8400만원) 등의 예산을 가져갔다.
이밖에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과 박광온 새정치연합 의원은 복권기금에서 각각 요보호 아동그룹홈 운영지원비(14억4000만원), 학대피해 아동쉼터 지원(12억1200만원) 등의 예산을 얻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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