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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해 국내 7번째 홈쇼핑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결과 홈쇼핑과 납품업체의 비용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TV홈쇼핑의 쟁점과 중소기업 전용채널 신설의 과제'보고서에서 홈쇼핑 채널 증가로 경쟁이 과열되면 홈쇼핑 업계와 납품업체의 비용증가, 중기 활성화 저해현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5년 TV홈쇼핑을 도입한 뒤 승인시기 기준으로 GS홈쇼핑·CJ오쇼핑(1995), 농수산홈쇼핑·롯데홈쇼핑·현대홈쇼핑(2001), 홈앤쇼핑(2011) 등 6개 사업자가 있다. 6개 업체들은 지상파 채널과 인접한 채널(황금채널)을 배정받기 위해 유선방송사업자(SO)에게 적지않은 송출수수료를 낸다. 2009년 총 4093억원에서 해마다 늘어 2013년엔 9708억원까지 치솟았다.
홈쇼핑이 납품업체에서 높은 판매수수료를 받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각 사업자와 미래창조과학부 자료를 종합하면 지난해 6개 홈쇼핑의 판매(납품)수수료는 평균 32.1%다. 지난해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30%가 넘는다. 올해 국정감사에선 정우택 정무위원장(새누리당),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이를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TV홈쇼핑의 쟁점과 중소기업 전용채널 신설의 과제'보고서에서 홈쇼핑 채널 증가로 경쟁이 과열되면 홈쇼핑 업계와 납품업체의 비용증가, 중기 활성화 저해현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5년 TV홈쇼핑을 도입한 뒤 승인시기 기준으로 GS홈쇼핑·CJ오쇼핑(1995), 농수산홈쇼핑·롯데홈쇼핑·현대홈쇼핑(2001), 홈앤쇼핑(2011) 등 6개 사업자가 있다. 6개 업체들은 지상파 채널과 인접한 채널(황금채널)을 배정받기 위해 유선방송사업자(SO)에게 적지않은 송출수수료를 낸다. 2009년 총 4093억원에서 해마다 늘어 2013년엔 9708억원까지 치솟았다.
홈쇼핑이 납품업체에서 높은 판매수수료를 받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각 사업자와 미래창조과학부 자료를 종합하면 지난해 6개 홈쇼핑의 판매(납품)수수료는 평균 32.1%다. 지난해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30%가 넘는다. 올해 국정감사에선 정우택 정무위원장(새누리당),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이를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런 판매수수료율은 패션상품을 많이 취급하는 중소기업에게 더 높은 편"이라며 "TV홈쇼핑 사업자가 배송을 책임져야 하고 반품이 많은 제품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만일 7번째 홈쇼핑 채널이 생기면 황금채널을 잡기 위한 경쟁이 더 심해지고, 송출수수료가 높아지면 납품수수료도 뛸 수 있다.
기존 중소기업 홈쇼핑인 '홈앤쇼핑'의 성과 평가는 또다른 과제다. 홈앤쇼핑 도입으로 중기 제품 판로가 늘어났지만 송출수수료 인상에 비용증가로 이어졌다는 평가도 있다.
현재 홈쇼핑 업계의 '중소기업' 기준도 모호한 편이다. 보고서는 "제조업체는 대기업이라도 유통업체가 중소기업이면 이를 중기 관련 매출로 볼 것인지가 문제"라며 "이 경우도 모두 중기 제품 편성으로 간주한다면, 영세 중소기업보다 탄탄한 중기가 헤택을 보고 있다면 과연 중기 활성화 정책과 부합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라면 TV홈쇼핑 재승인 요건에 중기제품 편성비율 등 관련 배점을 늘리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공정거래 질서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도 정부와 홈쇼핑 업계가 풀어야 할 숙제다. 민병두 새정치연합 의원은 홈쇼핑의 허위·과장광고가 반복됐고 납품비리까지 터졌지만 당국은 지난 16년간 관련 심의·의결 144건 중 90% 이상을 경징계인 경고 또는 시정명령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기존 중소기업 홈쇼핑인 '홈앤쇼핑'의 성과 평가는 또다른 과제다. 홈앤쇼핑 도입으로 중기 제품 판로가 늘어났지만 송출수수료 인상에 비용증가로 이어졌다는 평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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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업체의 송출수수료 추이/국회 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
현재 홈쇼핑 업계의 '중소기업' 기준도 모호한 편이다. 보고서는 "제조업체는 대기업이라도 유통업체가 중소기업이면 이를 중기 관련 매출로 볼 것인지가 문제"라며 "이 경우도 모두 중기 제품 편성으로 간주한다면, 영세 중소기업보다 탄탄한 중기가 헤택을 보고 있다면 과연 중기 활성화 정책과 부합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라면 TV홈쇼핑 재승인 요건에 중기제품 편성비율 등 관련 배점을 늘리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공정거래 질서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도 정부와 홈쇼핑 업계가 풀어야 할 숙제다. 민병두 새정치연합 의원은 홈쇼핑의 허위·과장광고가 반복됐고 납품비리까지 터졌지만 당국은 지난 16년간 관련 심의·의결 144건 중 90% 이상을 경징계인 경고 또는 시정명령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누구를 제7 홈쇼핑 사업자로 선정할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성격을 지닌 사업자를 선정하고 어떻게 공공성·공영성을 확보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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