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대북전단 살포’…대정부질문 날선 공방

[the300]이틀째 외교안보 분야..여 "전작권 연기" 환영, 야 "정부, 대북전단 방조"

박용규 기자 | 입력 : 2014.11.03 16:33

대정부 질문 2일차 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전작권 환수 연기, 대북전단살포, 사드(THADD,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 도입 등에 관해 공방을 이어갔다.

◇ "전작권 환수 연기 불가피" vs "국민 이해 위해 노력해야"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우리가 북한 경제력의 40배이고, 국방비로 30배를 쓴다. 전작권을 연기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느냐"라면서 "수십조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납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군기 새정치연합 의원은 “안보에 있어서 1%의 불확실성이 있어서도 대비하는 것이 맞지만, 결정과정에서 정부의 의지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핵우산과 전작권 전혀 별개 문제다. 우리 국군 역량 높이 평가하고 있다. 전작권 우리가 가질 수 있고,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전작권 연기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연기는 환영할 일”이라면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해 대응노력을 키우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野, 대북전단 살포에 소극적인 정부 비판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가장 먼저 질문에 나선 박병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남북고위급 회담 무산에 대해서 “삐라 때문에 남북대화 중단했다는 것은 옹색하다. 남북화해 무드에 역행하는 것이며, 접경지대 국민 겪는 생명이 삐라보다 못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전단 살포 규제 많은 법들 있다. 헌법은 말할 것도 없고 항공법 남북교류협력법, 형법상 일반이적죄 등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있다”면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 재산이 위협받는데 왜 못 막느냐”고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를 지적했다.

◇ 유승민 , 사드(THAAD) 도입 필요성 주장
두번째 질의에 나선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북의 핵미사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우리 군이 사드를 가지면 북의 핵 미사일 요격할 수 있다. 싸드 요격 확률은 80% 넘는다”며 “요격 기회를 이를 원천 포기하고 국민 생명과 영토 안전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국가전략 대실패”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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