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이른바 사드(THAAD)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3일 주장했다. 북한 핵미사일이 낮은 고도로 날아온다는 논리는 근거가 없으며, 중국의 반대는 외교로 풀어야 할 사안이지 반대 명분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 앞서 배포한 질문 요지문에서 "사드 반대 이유는 북의 핵 미사일이 낮은 고도로 날아오니 고도 40~150km를 방어하는 사드는 필요가 없고, 중국도 반대한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북한 스스로 사드가 필요하다는 명백한 증거를 내놓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9월 사이 북한이 동해안으로 발사한 노동미사일 2발과 스커드미사일 11발의 궤적, 최대고도, 체공시간을 분석해 "11발의 스커드미사일 중 9발은 500km를 날아갔고 최대고도는 130km, 체공시간은 6분30초(390초)였다"며 "나머지 스커드미사일 2발은 최대고도를 150km까지 높여서 비거리를 (500km의) 절반인 250km까지 조절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고 방향을 남쪽으로 돌리면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 전역이 사정권에 든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 군이 보유한 PAC-2(패트리어트 미사일 체계)야말로 핵미사일 방어에는 쓸모가 없고 PAC-3를 도입하더라도 고도 15km에서 수 초간의 요격기회가 단 한 번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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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발 미사일 사정거리/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제공 |
이어 "사드 방어지역은 (포대 위치로부터) 200km의 거리에 그 사이 각도가 60도인 부채꼴 지역"이라며 "이 부채꼴을 3개 그려도 남한 전역을 방어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니 사드를 도입하되 최소한 3개 포대는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반대에 대해선 "사드는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 중국의 반대는 우리 외교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일 뿐"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중국을 설득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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