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회' 시작…정의화 "12월2일 예산 통과시켜야"

[the300] "국회의원이 헌법 안 지키면서 국민에게 법 지키라는 것은 어불성설"

정의화 국회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호남미래포럼 초청 조찬강연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제가 의장을 하는 동안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대한민국 헌법은 지키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30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의장 주최 예산결산특별위원 초청 만찬을 시작하며 이같이 말했다. 예산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함에 따라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인 12월2일을 지키자는 것. 

정 의장은 "과거엔 야당이 힘을 쓸 수 있는 도구가 예산안 밖에 없어 여당을 압박한 것을 저희는 다 알고 있지 않느냐"며 "그러나 대명천지 민주화 시대엔 우리 국회가 헌법을 지켜서 12월2일 밤 12시 전에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헌법도 안 지키면서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는 것어불성설"이라고도 했다.

그는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면 (예산안 심의를) 완벽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며 "선진화법에 12월1일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돼 있는데 그 이전에 대한민국 헌법대로 (처리 시한 내에)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과거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러다가 순직할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을 했다"며 "이번에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이) 고생해야 할 것 같고,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이 될 분들은 몸 건강을 잘 추스려서 순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겠다"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예결특위는 올해부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이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면서 30일까지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예결특위는 다음달 6~7일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심사를 한다.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출석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함께 종합정책질의가 진행된다. 11~12일엔 경제부처, 12~13일엔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심사를 한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은 13일쯤 확정된 명단이 발표될 예정이다.

17일 이후에는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증액과 감액심사를 한다. 세부 사업에 대한 감액심사를 먼저 진행한 후에 증액심사를 진행한다. 사실상 예산심사의 가장 중요한 일정이 바로 이 감액과 증액심사다.

예결특위는 30일 예산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의결한다. 예산안은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뒤, 다음날인 12월2일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에 처리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전날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 국회에서 만나 새해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만찬에는 새누리당 소속 홍문표 예결특위 위원장 등 예결특위 위원 50인과 박형준 사무총장, 국경복 예산정책처장, 임병규 입법차장, 최경환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이 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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