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살인 등 범죄수사 어떻게? 수사기관·與 '감청논란'에 부글

[the300]

이하늘 기자 | 입력 : 2014.10.29 15:42

김진태 검찰총장. /사진= 뉴스1

"압수수색을 위해 문을 열어야 하는데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열쇠공을 불러 문을 따고 들어가는 것과 같다"(김진태 검찰총장)

최근 불거진 카카오톡 감청논란과 관련해 수사기관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음카카오 뿐 아니라 네이버까지 수사기관의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 23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삼사에서 김 총장이 '열쇠공' 발언을 통해 "사업자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직접 감청을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강력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감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검찰 내부의 목소리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강력히 반발했지만 여당에서는 오히려 응원을 하고 있다. 여당측 법사위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처럼 소신있는 검사의 모습을 본다"고 화답했다.

홍 의원은 22일 '고객정보보호와 준법경영에 대한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임' 토론회를 열고, 업계와 학계 수사기관 담당자들과 함께 감청논란에 대한 난상토론을 펼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정상철 대법원 법원행정처 판사는 "감청영장은 죄질이 심각한 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요건 역시 까다롭다"며 "감청영장이 쉽게 발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준영 법무부 공안기획과 검사 역시 "사이버 감청은 국가보안법, 살인죄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된다"며 최근 카카오톡 감청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필요 이상으로 부풀려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7일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마지막 국감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법질서 확립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조해진·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다음카카오처럼 영향력이 큰 기업이 수사기관의 법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같은 당 이재영 의원 역시 "감청 논란 이후에 오히려 이용자가 증가했다는 시장조사 결과가 있는데 다음카카오가 위기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감청논란이 창조경제 기업을 죽이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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