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톡 협조 안하면 직접 감청"…자정까지 '카톡 국감'

[the300](종합) "검찰총장이 카톡 쓰는 건 적절치 않다" 발언 논란도

김진태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마치고 선서문을 이상민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카톡 국감'은 계속됐다.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카카오톡의 감청 가능성과 검찰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법사위가 재재보충질의까지 마친 시간은 밤 11시10분. 일부 야당 의원들이 질의를 더 신청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격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10분 정회를 선언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25분이 지나도록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에 법사위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개회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결국 질의가 모두 끝난 밤 11시47분쯤 들어와 회의 끝에만 참석했다.

◇"카톡이 협조 안하면 직접 감청"=김진태 검찰총장은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업체가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직접 감청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예를 들어 압수수색을 위해 문을 열어야 하는데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열쇠공을 불러 문을 따고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물론 감청영장을 받아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지만 카카오톡 회사에선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총장은 현재 해석대로 불응할 때는 밀고 나가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선 검찰의 소신을 칭찬하기도 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저는 모처럼 소신있는 검사의 모습을 본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이석우 대표의 말이 만고불변의 진리는 아니다. 다른 인터넷 사업자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미비점을 감안해 "(대화내용) 일주일치를 카카오톡이 (제출을) 못하면 검찰 직원이 가서 하면 되지 않느냐"며 "감청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그냥 놔두는 것은 검사의 태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검찰의 9월18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해 보도자료를 낸 게 아까 세련되지 못한 표현이 아니라고 했지만 반성해야 한다"며 "통신 이용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았다. 그건 반성하나 현재 나와 있는 방식에 대해 법을 포기할 수 없는 건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법이 가급적 현실과 일치되면 좋겠다"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충돌을 적게 하겠다"고 말했다.

◇"전두환 추징금 1703억, 다 받을 수 있나"=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미납 추징금을 검찰의 발표대로 환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환수 대상인 부동산 가운데 선순위 채무가 많아 실제로는 검찰이 발표한 목표액의 절반도 환수할 수 없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검찰에서 추징미납금 전액을 확보했다, 환수될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부동산 대부분이 선순위채권이 있더라. 그래서 그 금액을 빼면 1700억원이 아니라 400억원도 (환수가) 안되는데 회수할 근거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진태 검찰총장은 "9월에 이미 선순위채권을 알고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재차 "현재 시점에서 확실히 1700억원을 다 환수받을 수 있느냐"고 묻자 김 총장은 "가능하다고 보고받았다. 시세의 앞날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다 환수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는 검찰이 세월호 침몰사고의 수습비용을 유병언 일가에게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로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유병언 (재산에 대해서)도 다른 국감에서 예금보험공사 등이 추징 또는 강제집행절차가 들어간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또 검찰이 하고자 하는 유병언의 재산 환수에도 장애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총장은 "현재는 재산을 찾고 있다"며 "사실 그 분이 사인으로 지내다보니 그 전에는 특별한 자료가 없었고, 이 사건 이후 관련자를 계속 찾고 백방으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총장이 카톡 쓰는 건 적절치 않다"=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카카오톡을 쓰고 있느냐'고 묻자 김진태 검찰 총장은 "안 쓴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사이버 검열 때문에 안 쓰느냐'고 재차 묻자 김 총장은 "검찰 총장이 그런 걸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한 경우에 문자는 한다"며 "카톡은 여러 대중을 상대로 하는거니 총장이 함부로 쓰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카톡을 쓰고 안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검찰이 약간의 빌미를 제공했다 치더라도 '사찰 공화국', '사이버 검열'은 진실이 아니잖나"라며 "아니면 아니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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