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새누리 공무원연금 개혁안, '하박상박'의 개악안"

[the300]"하향평준화, 국가의 기본 책임을 포기하는 것"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새누리당이 이날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하후상박'이 아닌 '하박상박'의 개악안"이라고 혹평했다.

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기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가 끝난 뒤 간담회를 열고 "새누리당이 하후상박(수령액의 하위직 삭감 폭을 줄이고 고위직 삭감 폭을 늘리는 방식) 구조로 개편했다고 주장하는데 지금 새누리당의 안은 중하위직 공무원 연금의 축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어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특혜가 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공무원 연금이 갖는 역사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개혁안은 하향평준화안이고 국민 노후를 빈곤 속에 방치하는 것이고 국가의 기본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또 "그간 공무원 연금 개혁안은 항상 정부와 공무원 당사자간의 협상을 통해 단일안이 만들어졌다"며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은 각각 공무원들과 협의를 하지 않고 절차를 무시하는 졸속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고 동의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홍종학 의원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으로 들고 있는 재정 적자 문제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재정이 파탄 수준에 이른 근본적인 이유는 부자감세"라며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엉뚱한 데다 사용해서 재정 적자를 크게 부풀려 놓고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 서민들에게 부담을 떠안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연금제도는 개혁의 필요성이 있다. 불합리하지 않은 제도가 어딨느냐"고 반문하면서 "점진적 개혁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렇게 국민들에게 부담을 돌리기 위해 마치 개혁인양 포장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새누리당이 발표한 개혁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묻는 질문에 강 위원장은 "졸속 추진이기 때문에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2009년도 당시 행정안전부의 연금 개정 자료를 보면 '낸 만큼 받아가는 소득비례 연금 원칙에 충실하도록 개선했다'고 돼 있다"며 "이제 와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넣겠다는 발표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필요하다면 새누리당과 만나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적 연금에 대해 논의를 할 계획이다. 관례상 공적 연금 개정안의 정부안이 확정된 후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해온 만큼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정확히 정해지면 충분히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현재 새누리당의 안은 새누리당만의 안일 뿐 정부의 공식적인 개혁안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강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공적 연금 개혁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2007년 국민연금을 개혁할 때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하는데 1년7개월이 걸렸다. 이런 점에서 오늘 새누리당이 발표한 안은 불완전한 안으로 본다"며 "정부가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문가와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국민대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그에 앞서 오는 29일 오후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개 공적연금의 현황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는다. 오는 31일에는 시민단체인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과 공무원 노조 대표로부터 의견을 듣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강기정 위원장을 비롯해 김성주, 김관영, 김광진, 김용익, 배재정, 은수미, 진선미, 홍종학 의원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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