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재보선에서 딸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지원유세'에 힘입어 국회에 입성한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두달 여만에 1호법안을 내놨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광온 의원은 29일 '보조금 관리에 관련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한 영향 평가를 실시토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영향평가 결과를 매년 예산요구서 제출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박 의원은 "2005~2012년까지 중앙정부의 복지재정 증가율은 9%인데 지자체의 증가율은 13.3%로 훨씬 높다"며 "특히 최근 7년간 지자체의 사회복지비 연평균 증가율은 11.0%로 전체 증가율 4.7%의 2배 수준을 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중앙정부가 복지사업 확대과정에서 증가한 재정부담의 상당부분을 지자체에 전가했다는 분석이다. 박 의원은 "복지재정 증가는 필연적이지만 재정부담으로 인해 지자체들이 복지사업 중단을 선언하는 등 중앙정부와 복지재정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보조금법은 행정부가 국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통해 일방적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집행의 편의를 위해 권한을 위임했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갈등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돼왔다.

이에 박 의원은 국회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토록 한다"며 "이를 통해 국회에서 해당 사업이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개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법안은 세법처럼 매년 국회에서 국고보조금 사업의 보조율을 합리적으로 구정하는 국가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자체는 자신들의 재정상황에 맞는 보조율을 결정하는데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중앙정부 역시 '호화청사' 등 방만재정에 대한 보조율을 낮출 수 있어 국가재정 건전성 및 복지사업 지속을 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민선 1기 63%에서 5기 52%로 전차 낮아지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보조율 책정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더욱 어려워진 면이 있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 역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사업진행을 견제할 수 있어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확보 및 지역사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