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정연만 환경부 차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환노위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빠진 '상수관로 및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예산을 앞으로 있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원들도 관련 예산 편성을 주장한 바 있어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편성될 지 주목된다.(☞관련기사 : '싱크홀' 모의실험 본 野환노위원들 "예산 반영할 것")

새누리당 환노위원들은 2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환경부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2015년도 예산안 및 9월 정기국회 처리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환노위 여당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정책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15년도 환경예산 편성과정에서 정부안에 포함이 안된 노후상수도 예산의 국고지원 필요성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많은 지자체의 경우 시설개량의 시급성을 인정하면서도 재정여건이 어려워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여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내년도 '상수관로 및 노후 정수 정비사업' 예산으로 482억원3600만원을 예산당국에 요구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해당 사업은 지자체 고유사무라는 이유로 자체 심사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관련기사 : "내년도 노후상수도 정비 예산 189억, 기재부 전액 삭감")

이와 관련, 권 간사는 "상수도 뿐 아니라 하수도도 지자체 고유사무로 돼있지만 하수도 설치와 관련해선 중앙정부가 매년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 기재부의 논리는 모순된다"며 "(물론) 중앙정부도 예산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당에서 강력히 요구하면 국회 심의과정에선 (기재부도 예산편성에) 동의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 간사는 정부가 당초 내년 예정이던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시행을 2021년으로 유예한 것과 관련, "결국 (국회를 통과한) 법을 시행 안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그 제도(정부 보완책)를 통해 CO2(이산화탄소)를 감축하겠다는 효과는 어느 정도 거두리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저탄소차협력금 시행 유예에 따른 보완책으로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게 대당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대상 차량은 소나타·K5 하이브리드·프리우스 등 8차종이며 2015년 1월1일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또 당초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에 따라 폐지 예정이었던 전기차 구매 보조금(대당 약 1500만원)도 유지키로 했다.

또 충청권 최대 환경 이슈 중 하나인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새누리당 환노위원들은 빠른 시일 내 정부입장을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가로림조력발전소 건설 사업은 충남 태안군 가로림만에 설비용량 520MW급 조력발전소를 세우는 프로젝트다.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인 시화 조력발전소(254MW)보다 2배 이상 크지만, 가로림만이 갯벌로서의 생태적 가치가 높아 사업에 대한 찬반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권 간사는 "아직 정부가 입장정리를 못하고 있는데,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라고 했다"며 "(새누리당 환노위)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가로림조력발전소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표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는 29일부터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되는 제12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의 북한 참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국 정부는 북한 대표단에 공식 초청장을 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