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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 입장 반영해 조정할 것"

[the300]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 공무원 조직 야유·욕설에 취소

사진=머니투데이

새누리당은 한국연금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가 공무원 조직의 집단적 반발로 무산된 뒤 비공개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공무원들의 입장을 반영해 개혁안을 조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공무원 연금 개혁에 관한 정책토론회는 공무원노조 등이 시작 전부터 발제자와 토론자들을 향해 야유를 지속하며 진행을 방해해 결국 무산됐다. 이에 새누리당은 비공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비공개 토론회 후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 대변인은 정론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등 공공부문 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새누리당은 정부와 함께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공무원연금 제도의 합리적 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당사자들인 공무원들과 소통하며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오늘 토론회는 사실 학술적인 성격의 것이었다"며 "공무원들의 불만 등을 고려해 당연히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절차를 진행하고 보완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도 이날 오전 토론회 무산 직후 "박봉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공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충분히 알고 있다"며 "정부,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절충안을 도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중심으로 토론회 발제자들과 토론자들을 비공개로 만난 새누리당은 연금학회가 만든 개혁안에 공무원들의 입장 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개혁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연금학회는 신규 공무원의 보험료를 국민연금과 동일한 4.5%로 인하하고 신규자에 대한 정부 부담률도 동일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금급여율도 국민연금과 같은 1%로 하고, 공무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한다는 복안이다.

현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금 보험료를 현행 기준소득월액의 7.0%에서 2026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수령액을 결정짓는 연금급여율은 1.9%에서 1.25%로 낮추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렇게 되면 기여금이 현재보다 43% 늘어나게 되고 연금급여율이 34%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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