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체포동의안 부결…與 책임론 커지나

[the300]8월 임시국회 소집 때 '방탄 국회'비판…'부메랑' 됐다

지영호 기자 | 입력 : 2014.09.03 20:34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철도 비리' 의혹에 연루돼 있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국회가 자성력을 잃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방탄 국회는 없다'고 공언해 온 새누리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같은 당 의원의 범죄 혐의를 눈감아 준 것이어서 여당을 향한 민심이 어떻게 변할 지 주목된다.

당장 새누리당 지도부는 "의외의 결과"라고 평가하면서도 난처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당 차원에서 '방탄 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호언해왔기 때문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어떤 경우라도 우리 당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여러차례 강조했었다.

특히 지난달 20일 7월 임시국회 종료를 불과 30여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8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했을 때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을 실날하게 비판했다.

당시 검찰이 입법 비리에 연루된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새정치연합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새정치연합은 정기국회까지 이어지는 임시국회를 열었다. 이에 새누리당은 "자당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를 연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여왔다. 표결 이후 쏟아진 기자들의 질문에 김 대표가 "할 말이 없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송 의원의 체포동의안 찬반 의견을 의원 자율에 맞겼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의원들의 체포를 막기위해 의회 일정을 잡지 않는 게 방탄국회"라며 "새누리당은 원칙대로 당론 없이 (표결을)개별 의원 판단에 따랐다"고 말했다.

반면 절대 다수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여당 지도부의 분위기에 따라 표심이 움직였을 것으로 내다보는 견해도 있다.

재석의원 223명 중 121~122명이 참여한 여당에서 무더기표가 쏟아지지 않았다면 150표의 반대이나 기권·무효표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란 해석이다. 더구나 새정치연합은 김재윤 의원의 구속을 야당 탄압으로 보고 있는 만큼 반대표를 던질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는다.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를 인멸할 능력도 없다"며 송 의원의 신상발언이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평가도 있지만 '특권 내려놓기' 대신 '제식구 감싸기'를 선택한 것이란 여론이 더 우세하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 지도부는 누누이 방탄 국회는 없다면서 불체포 특권에 안주하지 않을 것처럼 강조해 왔지만 결론은 체포동의안 부결"이라며 "일각에서 새정치연합이 부결에 동참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새누리당의 의원 정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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