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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담배가게에 담배가 진열되어 있다. /사진=뉴스1 제공.

지난해부터 담뱃값 인상을 위해 군불을 떼던 정부가 드디어 칼을 꺼내 들었다. 지난 2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재 2500원 선에 형성된 담배 가격을 4500원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담배 가격에 책정되는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을 대폭 올려 가격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법을 변경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실제로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주목된다.

◇여당 '신중'…야당 "결국 증세, 세수확대 의도 우려"

우선 여당은 정부 담뱃값 인상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 지도부는 정부에 대해 적극 지원사격에 나섰지만 담당 상임위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3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다른 나라에 비해 담배 관련 세금이 낮다 보니 담배 소비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며 "물가 상승을 감안해 최소 1000원 정도는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나 부의장은 "저소득층이 가능하면 담배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며 "흡연 억제라는 좋은 목적도 달성하고 세수도 확보할 수 있으면 일석이조"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담뱃값을 올릴 수 있는 분위기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맞지만 입법 문제는 별개"라며 "충분히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서둘러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신중한 입장이다. 담뱃값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상의 목적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결국 세금을 올린다는 건데 서민들에게 간접세를 더 부과해 세수 확대를 하겠다는 의도가 보여서 우려스럽다"며 "세금 문제라면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소득·법인세를 올린 부분을 환원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라면 담뱃값 인상 보다는 그 금액이 금연 예방이나 흡연가 건강을 보호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더 고민해야 한다"며 "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어떻게 제대로 사용할지를 설명하고 난 후 담뱃값 인상을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여당 "담뱃값 인상" vs 야당 "흡연자 권리"

실제로 여야 의원들이 19대 국회에 들어와 제출한 담배 관련 법안을 보면 여당은 담뱃값 인상을, 야당은 흡연자 권리 보호에 치우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3월 2500원인 담뱃값을 45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 당 원내대표를 지낸 바 있는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담뱃값을 500원 인상하고 추후 물가에 연동해 인상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흡연자 권리에 포커스를 맞춘 법안을 준비 중이다. 김용익 의원은 담뱃값에 물려 흡연자가 내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금연사업과 담배 후유증 치료에 쓰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새로운 담배 제품의 성분과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안 제정을 거의 마무리 했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정부가 제안한 담뱃값 인상에 대해 여당은 찬성하고 야당은 무조건 반대하는 대립구도는 아니다"라며 "정부가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국회 설득작업을 얼마나 충실하게 하느냐에 따라 전개 양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선거가 없어 인상 시기는 지금이 맞을 것"이라며 "정부도 서두르지 말고 담뱃값 인상에 대한 논의를 내년 상반기 이후까지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