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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대체휴일제와 지방세법 논의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당정협의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년부터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 대한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세종시 청사로 이주하기로 확정했다. 2013.9.12/뉴스1 |
27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당정은 28일 국회에서 안전행정부 현안 관련 당정협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주민세와 담배소비세 인상 등 지방세 인상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는 개인에게 일정액을 부과하는 균등분 주민세를 1만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지방세법을 개정, 1만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달 중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해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야당에서 주민세 인상을 서민 증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여당 일각에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당정 간 의견 일치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안전행정부는 석달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의 조속 처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각 부처별로 당정협의를 잇따라 열고 민생 행보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상임위원장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이 민생을 내팽개치고 장외로 나가 투쟁에 골몰하는 것과 달리 새누리당은 민생을 챙기고 국회의 할 일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당정협의를 계속 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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