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聯의 정부조직 개편, '안전처' 아닌 '안전부' 제안

[the300]조정식 위원장 "독자성 행정력 없는 '처' 설치는 부적절"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해양수산부의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국가안전처로 통합한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2014.5.19/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이 2일 자체적으로 마련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표했다. 청와대가 주장한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가안전처'를 독자적 법률제정권을 가진 '국가안전부'로 확대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조정식 새정치연합 정부조직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을 국정과제로 삼는다면 독자성과 행정력을 충분히 갖지 못한 '처'가 아니라 '부' 단위 조직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으로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이전으로 되돌아 갔다. 허수아비 총리 밑에 국민안전을 맡길 수 없다"며 "현재처럼 총리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구조에서는 총리실 소속 '처' 설치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부의 외청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해양경찰청을 해체한다는 정부의 조직개편안과 부딪히는 내용이다.

조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는 현장 및 재난 중심의 재난대응체계 중요성을 일깨웠으며 현장조직이 상황대응과 관리의 핵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해체·축소해 '처' 산하의 본부조직으로 격하시키는 것은 매우 잘못된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방방재청과 해경의 기능을 조정해 전문성과 안전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두 조직을 국민안전부 외청으로 설치하고 육상은 소방청이, 해상은 해경이 (안전을) 맡도록 하자"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소방방재청의 경우 예방 기능인 방재는 국민안전부에, 현장기능인 소방은 외청인 소방청에서 담당해 현장중심의 대응체제와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해경도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에서 담당하고 해경은 해상구조 및 구난구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대형재난에 대한 종합적 국가 위기관리체계 재정립을 위해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포괄적 위기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도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은 이날 △반부패기구로서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관피아 특위) △노인복지청 신설 △국민안전부에 사이버안전 전담조직 신설 등을 추가 제안사항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법안
  • 팩트체크
  • 데스크&기자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