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안행위, '정부조직법' 논의 시작…여야 이견 커

[the300-6월국회 상임위동향] 안전행정위원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새누리당 간사(왼쪽)와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오른쪽)/뉴스1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30일 19대 국회 후반기 첫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로 조원진새누리당 의원과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선임했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안행위는 장관인사청문회를 주효하게 다룰 예정이라 '정치 상임위' 성격이 짙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안대희법(공직자 윤리법) 등 안행위가 당면한 굵직한 쟁점 법안은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안행위는 다음달 8일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이어 15일과 18일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각각 안전행정부·소방방재청, 경찰청·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후반기 첫 기관 업무보고를 받는다.

여야는 정 후보자에 대해 '거수기 사외이사', '위장 전입', '논문 중복 게재' 등의 의혹들을 검증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6월 국회통과 가능성이 낮다. 청문회와 업무보고가 연달아 개최됨에 따라 논의에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데다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또 7·14 새누리당 전당대회와 7·30 재보선 등 정치일정 역시 법안 처리를 늦추는 요인이다.

국가안전처 신설과 해경 해체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에 대해 새누리당은 조속한 통과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안행위 여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되도록 빠른 시간에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청와대·정부·새누리당은 당정청 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중 처리키로 뜻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은 국가안전처를 총리실이 아닌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둘 것을 주장하고 해경 해체에 반대하고 있어 여당과의 협상 난항이 예상된다. 안행위 야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정부조직법에 대해 여야 입장 차가 커 현실적으로 6월 국회 통과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고위 공직자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역시 논의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해 6월 국회 처리가 어려워 보인다. 지난 23일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경우 아직 안행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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