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경남·광주은행 매각 '조특법 개정안' 통과

김경환 | 입력 : 2014.04.22 14:33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경남·광주은행 매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경남·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 세금을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당초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야당이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사퇴를 요구하면서 의결이 늦어졌다.

경남·광주은행 매각을 놓고 시장의 혼란이 커지자 여야 기재위 간사는 조특법 처리를 위한 조세소위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원포인트'로 처리키로 합의했고, 이날 조세소위를 열었다.

조특법 개정안은 이르면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은 나머지 법안은 안 사장 사퇴와 연계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특법이 통과되면 내달 1일 경남·광주은행에 대한 분할이 이뤄지고 내달 22일 재상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5월1일 경남·광주은행이 우리금융지주로부터 분할되면 이후 매각 절차는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담당하게 된다. 우선인수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S·JB금융지주는 경남·광주은행에 대한 실사작업을 지난달 모두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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