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불편한 최경환, 오랜만에 "잘했어" 조해진에 '고개 끄덕'

[현장+]원자력방호법·기초연금법 통과에 여당 적극 대응 주문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최 원내대표는 "어제(17일) 원자력방호방재법과 복지3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잘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원자력방호방재법은 국격이 달린 문제인 만큼
"민주당은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안도 뒤집어놓고 의결되지도 않은 방송법을 여당이 뒤집었다고 억지 주장을 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방송법 통과 합의를 뒤집었다며 '원자력방재방호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는 야당에 대해 모순적인 행태라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깊은 동감을 표시하며 야당의 양비론적 대응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뜻을 나타냈다.

조해진 의원은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편성위원회 규정을 포함해 방송법을 그대로 받아주면 원자력방호법을 처리해줄 것이라며 왜 (방송법을) 안해주냐고 한다"며 "결국 지난 일요일 야당 측이 저녁에 원자력방호법 처리를 못해주겠다고 통보했다"고 저간의 경과 과정을 설명했다.

조 의원은 그러나 "편성위 규정은 여당이 이해관계자가 아니라 방송위가 당사자"라며 "여당의 이익과 관계된 것이라면 정치적 결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언론의 자유 침해와 방송 독립성 위반 문제로 방송위가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과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방위 소관 법안들에 대한 야당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방송법을 포함해 126개 법안은 심사는 마쳤지만 의결은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여당은 의결 전에 재협의를 요청한 것"이라며 "야당은 그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야당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직후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심사 의결까지 마친 법안들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의 항의 때문에 수정해 달라고 요구했고 여당은 이를 존중해서 의결까지 된 법안도 수정해 재의결해줬다"며 "야당은 의결도 안된 법안에 대해 합의를 뒤집냐고 하면 자신들의 행동은 뭐라고 생각하는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선진화법 이후에 야당이 모든 것을 볼모로 잡는 구조 때문에 민생이 피멍들고 국정이 산으로 가는 지경이 됐다"며 "미방위에서 야당이 발목잡고 있는 126건 중 50여건은 야당 자신이 제출한 것인데 마치 자기 아들의 목줄을 부모가 죄는 형국"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조 의원의 발언 내내 고개를 계속해서 끄덕이며 동감을 나타냈다. 조 의원이 발언을 마치자 "잘 했어"라며 모처럼 속 시원한듯한 한 마디도 했다. '원자력방호법'이 갑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면서 이를 책임지고 있는 여당 원내지도부 처지도 난감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조 의원이 야당 태도의 모순점을 조목조목 짚자 최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언론에서)양비론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며 속시원해 했다.

앞서 최 원내대표는 "원자력방호법은 국격이 달린 문제"라며 "야당이 새정치 신당을 창당한다면서 여전히 정쟁과 민생법안을 연계하는 흥정정치, 장사속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역시 3월 통과가 시급한 기초연금법에 대한 여당 내 대처에는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기도 했다.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이 기초연금에 대한 민주당 방안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키운다고 지적하자 "야당식으로 하면 2020년, 2040년에 얼마나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지 쉽게 설명해줘야 할 것 아니냐"며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임시국회 소집서를 제출해 이번주 내 본회의를 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며 "법안처리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액트타이머

계류(주황색,) / 가결 또는 대안반영(녹색) / 부결 또는 폐기(빨간색,새로 파단선)로 구분
액트타이머
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원자력방호방재법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12-08-22
  • 제출기본
  • 소위원회가결
    • 회부일: 2013.06.17
    • 상정일: 2013.12.19
    • 처리일: 2014.04.30 / 가결
    • 회의록·보고서:
  • 상임위가결
    • 회부일: 2013.03.29
    • 상정일: 2013.06.17
    • 처리일: 2014.04.30 / 가결
    • 회의록·보고서:
  • 법제사법위기본
  • 본회의기본
액트타이머
법안명 대표발의 제안일자

방송법개정안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 2014-02-17
  • 제출기본
  • 소위원회계류
    • 회부일:
    • 상정일: 2014.02.18
    • 처리일:
    • 회의록·보고서: pdf
  • 상임위기본
  • 법제사법위기본
  • 본회의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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