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법안더300 기자들과 여야 동수의 전,현직 보좌관들로 구성된 ‘더모아’와 함께
매주 1건, 가장 주목해야 할 ‘이주의 법안’을 선정,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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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치리포트]학점별 등록금제, 탄력받나 9학점 듣는데 300만원?…학점별 등록금제 탄력받나#. 서울의 A대학 4학년인 김치영군(23·가명)은 2학기 등록금에 불만이다. 공무원시험 준비때문에 9학점만 신청했지만 학점을 가득 채운 다른 학생들과 같은 등록금을 내야 했기 때문이다. 김 군은 학교사무처에 등록...  지영호 이미호 임상연 구경민 기자, 그래픽=이승현 김지영 디자이너 , 2016.09.0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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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별 등록금제 등 10건, 이주의 법안 선정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 등록금을 신청한 학점에 비례해 징수하는 이른바 '학점비례 등록금제(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10건의 법안이'이주의 법안'으로 선정됐다.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8월 4주차(22~26일)에 발의된 147건의 법안을 분석한 결...  구경민 기자 , 2016.09.02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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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치리포트](이주의 법안)'2016년 8월2~3주' 채권·펀드·ISA, 은행 안가도 가입될까…법개정 추진# 은행원 나방문 씨는 괜찮은 펀드 상품이 출시되자 평소 금융투자에 관심이 많은 지인에게 연락했다. 지인은 펀드를 가입하고 싶었지만 업무상 너무 바빠 은행창구에 갈 시간을 내기 어렵다고 했다. 보험처럼 자...  김성휘 배소진 최동수 지영호 기자,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 2016.08.2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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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등 11건, 이주의 법안 선정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면 임차인들이 10년까지 계약갱신을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등 11개 법안이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의 '이주의 법안'으로 선정됐다.8월 2~3주차(8~19일)에 9건의 법안이 발의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선정된 ...  지영호 기자 , 2016.08.26 05:43
• 방판법 개정안 발의…증권사·은행 "수익성제고·고객확보 가능" 금융투자 상품 방문 판매를 허용하는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은행과 증권사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과 이종걸 의원이 지난 11일 발의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규정에서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제외하는 것이다. 방문판매법 개정안은 현행법의 '구매자가 판매 이후 14일 이내에 구매를 철회할 수 있다'...  최동수 기자 , 2016.08.26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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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금융 방판, 금융사 수익-고객 편의 제고할 것" 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방문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출한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은 2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금융회사는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새로운 판매채널을 확보하고고객 입장에서도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배소진, 김성휘 기자 , 2016.08.26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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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펀드·ISA, 은행 안가도 가입될까…법개정 추진 # 은행원 나방문 씨는 괜찮은 펀드 상품이 출시되자 평소 금융투자에 관심이 많은 지인에게 연락했다. 지인은 펀드를 가입하고 싶었지만 업무상 너무 바빠 은행창구에 갈 시간을 내기 어렵다고 했다. 보험처럼 자신을찾아와서 계약할 수 없느냐는 말에나씨는 어렵다고 ...  김성휘 기자 , 2016.08.26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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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치리포트]19대 국회, 이 법만은⑭-위안부 기림일법 '위안부 기림일법' 찬반논란속 폐기위기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법안들이 19대 국회에서 폐기될 상황에 처했다. 새누리당은지난해 말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를 이뤄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국회에서는 정작 한일 ...  김태은 신현식 박소연 기자,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 2016.04.2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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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치리포트]19대 국회, 이 법만은⑬-소방기본법 소방재정 확충 '소방관 장갑법'…정부 반대가 걸림돌직접 장갑을 구매해서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워 보인다. 막대한 재정부담...  박용규 진상현 기자,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 2016.03.1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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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치리포트]"19대 국회, 이 법만은"⑫-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 둘 곳 없는 폐핵연료, "머리에 이고 있을 판"'가장 싼 연료' 수십년간 원자력을 수식했던 말이다. 하지만 원전 사용 38년만에 한국은 아주 비싼 대가를 비싸게 치르게 됐다. 사용후핵연료(폐연료봉) 처리 문제가 발등의 불이 된 것이다.산업통상자원부 산하로 지난해 말...  우경희 임상연 박용규 기자, 그래픽=이승현디자이너 , 2016.02.1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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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치리포트]"19대 국회, 이 법만은"⑩-카드수수료 인하법 시장 원리로 카드 수수료 인하, 합의 다해놓고 폐기?이른바 '적격비용 산정' 방식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산정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카드 전표 매입 시장에 경쟁 논리를 도입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  정영일 기자, 그래픽=이승현디자이너 , 2015.12.3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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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치리포트]19대 국회, 이 법만은⑨-등록금 카드납부제법 등록금, 내년에도 현금으로?…'카드납부' 법개정 무산 운명내년 새학기에도 대부분 대학생들은 현금으로 입학금이나 등록금을 내게 될 전망이다.시행 13년째인 '대학 등록금 카드납부제도'가 여전히 반쪽짜리에 그치고 있다. 국회에서 카드납부를 활성화하기 위한입법시...  박광범 기자, 그래픽=이승현디자이너 , 2015.12.1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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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치리포트]"19대 국회, 이 법만은"⑧-고용세급방지법 대기업 3개중 1곳 '고용세습' 있다는데…진전 없는 방지법안노사 단체협약을 통한 '고용세습'은 그간아는 사람만 아는 형태로 유지돼 왔다. 그러나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대두되면서고용세습에 대한 비판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법원은 최근판결을 통해 고용세습에 제...  김세관 기자, 그래픽=이승현디자이너 , 2015.12.1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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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치리포트]"19대 국회, 이 법만은"⑦-군 인권법 '윤일병 사건' 16개월…'군 옴부즈맨' 신설 불투명지난해 7월 '윤일병 구타사망 사건' 이후 병영혁신 핵심과제로 추진돼온 군인권보호관(군 옴부즈맨) 도입이 19대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됐다.국회 국방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군 옴부즈맨'설치권고 등...  박소연 기자, 그래픽=이승현디자이너 , 2015.11.2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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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치리포트]"19대 국회, 이 법만은"⑥-의사상자 세월호로 촉발된 '의사상자' 법안 "45년간 485명 지정에 그쳐"시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 관련 법안이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지난 2014년 4월 16일'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때였다. 세월호 희생자 전원을 의사상자로 지정할...  김영선 기자, 그래픽=이승현디자이너 , 2015.11.1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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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치리포트]"19대 국회, 이 법만은"⑤-감염병 전문병원 메르스 잊었나…"'감염 병원' 예산·시간 없어 신설 못해"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후속대책으로 정부가 감염병 전문병원을 신설하는 대신기존 병원을 활용할 방침이다.그동안 국회에서논의한 내용이 사실상 묵살된 셈이다. 감염병 전문병원을 신설해야...  김영선 기자, 그래픽=이승현디자이너 , 2015.11.0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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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치리포트]"19대 국회, 이 법만은"④-통일기금법 통일 준비는?...낮잠자는 통일기금 관련 법안들60여 년 세월의 기다림으로 가족과 만나 대화를 나눌 시간은 많아야 10여시간. 오랜 기간 기다림의 대가 치고는 가혹하다.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제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보면서 다시 떠올리게 되는 ...  오세중 기자, 그래픽=이승현디자이너 , 2015.10.2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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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치리포트]"19대 국회, 이 법만은"③-원산지표시법 '국산' 화장품, 원료는 죄다 중국산?…'원산지 표시법' 표류#지난 4월 부산에서 한의사 면허도 없이 수년 간 암환자 등 수백명을 상대로 한방 치료를 하고 한약을 제조·판매한 A씨(50)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중국·인도...  박다해 배소진 기자, 그래픽=이승현디자이너 , 2015.09.0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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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트륨 함량 표시제', 업계 반대 넘은 비결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확대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경우 최대 쟁점은 어떤 품목, 어떤 성분에 대해 표시할 것인지, 또 표시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제조업계나 식품업계의 경우 제품포장 변경 등 비용부담을, 수입판매업체의 ...  배소진 기자 , 2015.09.04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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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치리포트]"19대 국회, 이 법만은"②-특수고용직보호법 산재보상법 잠자는 사이…119 돌려보내는 사연# 올해 7월29일 충북 청주의 한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근무하던 이모씨(34)가 동료의 지게차에 치였다. 운전 중인 지게차와 바닥 사이 몸이 끼어 5m 가량을 끌려간 사고였다. 119를 불렀던 사람들은 그러나 회사에 막 진입...  이현수 기자, 그래픽=이승현디자이너 , 2015.09.01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