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법안더300 기자들과 여야 동수의 전,현직 보좌관들로 구성된 ‘더모아’와 함께
매주 1건, 가장 주목해야 할 ‘이주의 법안’을 선정,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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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포비아?…법안 피하는 비겁한 국회 지난 2015년 1월정부가의료용 대마 취급 근거를 마련한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1년 가까이 논의조차 되지 않다가 그해 11월에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테이블에 올랐다. 결과는 보류. 이후 19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재논의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됐다.정...  김태은 기자 , 2018.01.12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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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치리포트]이주의 법안-초교 방과후 영어수업법 1·2학년 초딩, 방과후 영어 '셧업'?18조1000억원.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 규모다. 전년에 비해 학생수가 21만명 줄었지만 사교육비는 2000억원 늘었다.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이다. 국회는 19대 ...  조현욱 보좌관(금태섭 의원실), 조철희 김민우 김태은 기자,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 2018.01.0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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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학년 초딩, 방과후 영어 '셧업'? 18조1000억원. 교육부와통계청이 발표한2016년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 규모다. 전년에 비해 학생수가21만명 줄었지만 사교육비는 2000억원 늘었다.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이다.국회는 19대 때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조현욱 보좌관(금태섭 의원실), 정리=조철희 기자 , 2018.01.05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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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치리포트]이주의 법안-고령화 기간제보호법 고령자 기간제보호법, 노인빈곤 해법 될까?노인빈곤율 지표는 우리의 부끄러움이 된 지 오래다.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반면 65세 이상 고용율은 OECD 회원국 중 2위다. 일하고 싶은 노인들이 많다는 사실은...  조현욱 보좌관(금태섭 의원실), 정리= 구경민 이건희 김태은 기자,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 2017.12.2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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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기간제보호법, 노인빈곤 해법 될까? 노인빈곤율 지표는 우리의 부끄러움이 된 지 오래다.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반면 65세 이상 고용율은 OECD 회원국 중 2위다. 일하고 싶은 노인들이 많다는 사실은 노인 빈곤과 쌍생아다. 은퇴 후 소득은 불...  조현욱 보좌관(금태섭 의원실), 정리= 구경민 , 2017.12.22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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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치리포트]이주의 법안-공공형 어린이집 활성화법 미운오리새끼 '공공형 어린이집', 국공립과 함께 날 수 있을까지난 4월1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사립유치원 교육자대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지지율에 급브레이크가 걸린 시점이다. “대형 단설유치원 설립...  조현욱 보좌관(금태섭 의원실), 정리= 정진우 우경희 김태은 기자,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 2017.12.1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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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운오리새끼 '공공형 어린이집', 국공립과 함께 날 수 있을까 지난 4월1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사립유치원 교육자대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지지율에 급브레이크가 걸린 시점이다. “대형 단설유치원 설립을 자제하겠다”는 안 후보의 발언 때문이다. 안 후보의 해명에...  조현욱 보좌관(금태섭 의원실), 정리= 정진우 기자 , 2017.12.15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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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치리포트]이주의 법안-반려동물보험법 '개·고양이'도 보험가입, 6000억 시장 열릴까?인류와 처음 ‘더불어 사는 관계’를 맺은 건 야생동물이다. 야생동물 뒤를 가축이 잇는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최초의 가축은 구석기시대 말기 ‘개’다. 이라크 북동쪽 팔레가와라(Palegawara) 동굴에서 ...  조현욱 보좌관(금태섭 의원실),김태은 정진우 김평화 기자, 그래픽=이승현 김지영 유정수 디자이너 , 2017.12.0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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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고양이'도 보험가입, 6000억 시장 열릴까? 인류와 처음 ‘더불어 사는 관계’를 맺은 건 야생동물이다. 야생동물 뒤를 가축이 잇는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최초의 가축은 구석기시대 말기 ‘개’다. 이라크 북동쪽 팔레가와라(Palegawara) 동굴에서 약 1만2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개의 유물이...  조현욱 보좌관(금태섭 의원실), 정리= 정진우 기자 , 2017.12.0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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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치리포트]이주의 법안-유료 카풀 금지법 한국판 '붉은 깃발법', 카풀을 멈추고 택시를 살릴 수 있을까1865년 산업혁명의 발원지 영국에서 자동차는 이미 시속 3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었다. 하지만 빅토리아 여왕은 자동차의 최고 속도를 교외에서는 시속 6.4km, 시가지에서는 3.2km로 제한하는 법을 공...  조현욱 보좌관(금태섭 의원실), 김태은 조철희 이건희 기자,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 2017.12.0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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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붉은 깃발법', 카풀을 멈추고 택시를 살릴 수 있을까 1865년 산업혁명의 발원지 영국에서 자동차는 이미 시속 3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었다. 하지만 빅토리아 여왕은 자동차의 최고 속도를 교외에서는 시속 6.4km, 시가지에서는 3.2km로 제한하는 법을 공포한다. 속도제한 뿐 아니라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붉은 깃발...  조현욱 보좌관(금태섭 의원실), 정리=김태은 기자 , 2017.12.01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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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치리포트]이주의 법안-소형차 LPG 허용 LPG차는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우리나라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의 역사는 35년이다. 1982년 택시에 LPG 연료 사용이 처음 허용된 후 최근 5인승 다목적형(RV) 승용차까지 확대됐다. 정부의 LPG차량 허용 확대는 세 가지 방향에...  조현욱 보좌관(금태섭 의원실), 김태은 조철희 기자,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 2017.11.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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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치리포트]이주의 법안, 신용카드 인지세 폐지 신용카드 인지세를 폐지하면…'1000원의 전쟁' 승자는 누구미국 독립전쟁의 발단은 1773년 보스턴 차 사건에서 비롯됐다. 영국이 종이, 유리, 차 같은 물품에 과도한 관세를 매긴 것이 미국 독립선언의 계기가 됐다. 영국의 조지3세가 오스트리아 왕위 전쟁으로 인한 재...  조현욱 보좌관(금태섭 의원실), 김태은 안재용 기자,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 2017.11.1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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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치리포트]이주의 법안 군대 가기도 어려운 청년들…사회복무요원을 늘려라2015년 7월 한국국방연구원은 입영대기인원이 5만2000명이며, 현역병 입대 경쟁률이 7.5대 1에 달한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2022년에는 21만3000명의 입영대기인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현욱 보좌관(금태섭 의원실), 김태은 오세중 기자,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 2017.11.1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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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가기도 어려운 청년들…사회복무요원을 늘려라 2015년 7월 한국국방연구원은 입영대기인원이 5만2000명이며, 현역병 입대 경쟁률이 7.5대 1에 달한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2022년에는 21만3000명의 입영대기인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20세 남자 인구, 상비인력 규모...  조현욱 보좌관(금태섭 의원실), 정리=김태은 기자 , 2017.11.10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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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기업대상 목적세 잇단 추진··법인세 안올려도 세부담 14%↑ 야권이 기업을대상으로 청년세, 아동수당세 등 목적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잇따라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모두 처리될 경우 과세표준금액 200억원 이상인 기업은 법인세 인상과는 별개로 세금부담이 12~14%(법인세액 기준) 이상 증가하는 것...  임상연 기자 , 2016.11.25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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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회사에도 어린이집이?…영유아보육법 등 10개 '이주의 법안' 선정 직장내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보다 확대하는 법안이 연이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11월3주(11월14일~18일) 국회에 발의된 183개 법안(위원장 대안 제외)을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경민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  지영호 기자 , 2016.11.25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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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 1호 법안도 본회의 직행? 예산부수법안 논쟁 정세균 국회의장의 20대 국회 '1호 법안'인 청년세법·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청년 취업난 해결에 직접 팔을 걷어붙이겠다는 정 의장의 의지가 반영된 패키지 법안이다. 정 의장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신청했다. 자신이 낸...  심재현 기자 , 2016.11.25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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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丁의장 1호법 '청년세법'…22년 만에 목적세 신설될까 “20대 국회 역점사업인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발의했다. 향후에도 청년을 위한 행보를 계속 이어가겠다.”지난 14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고심 끝에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청년세법 제정안’,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이른바 ‘청...  김세관 기자 , 2016.11.25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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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과정 예산 중재될까…유성엽안 등 이주의 법안 13건 선정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어린이집은 국가가, 유치원은 지방교육청에서 각각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누리과정 중재법이 더300(the300)의 '이주의 법안'으로 선정됐다.더300은 11월2주(11월7일~11일) 국회에 발의된 196개 법안을 분석...  지영호 기자 , 2016.11.18 0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