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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방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규탄했다. 김 차관이 발언하는 바로 옆자리에는 알렉산드르 포민 러시아 국방차관이 자리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 사진=국방부 |
김 차관은 21일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가해 한반도 문제 등 국제 안보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고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이같이 지적했다.
김 차관은 "북한은 지난해 말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동시에 지난 반년간 7000여개의 오물·쓰레기 풍선을 살포하는 등 저급하고 국제적으로 망신스러운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주민들의 민생과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며 오직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북한은 올해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12회, 순항미사일 6회, 군사정찰위성 1회 발사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급기야 1만1000여명의 전투병력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했다"며 "북한군의 파병은 러시아의 불법적 침략 행위에 야합하는 행위이며 청년들을 총알받이 용병으로 사용하는 반인륜·반평화적인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러한 전방위적인 군사협력은 북한과 일체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파병에 대한 대가로 기술과 자금을 받아 다시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러북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한다"며 "지금과 같은 군사적 야합이 지속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연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리 국가정보원은 현재까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규모가 약 1만1000명에 달하고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러시아는 남서부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북한군 일부를 해당 지역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이날 한미일·호주·필리핀 등 5개국 국방장관회의를 열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단호한 공동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5개국 장관들은 역내 안보와 안정 지원을 위한 긴밀한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 아세안 중심성 및 단일성, 그리고 아세안 주도 지역협력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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