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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4.11.1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가 유예돼야 한다고 주장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4년 전 입법돼 이미 두 차례나 유예된 가상자산 투자소득세를 특별한 이유 없이 다시 유예하자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21일 오후 본인의 소셜미디어(SNS)에 "집권 여당의 대표라면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해 세입을 확충하라는 권고를 새겨들어야 한다"라며 "(한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 없이 시행하려는 민주당을 향해) 800만 투자자들과 싸우려는 것이라는 거짓말까지 하는 것은 나쁜 짓"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전날 자신의 SNS에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높이는 안을 오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민주당은 우리 당이 과세 유예를 시도하면 더 강한 공제 한도 250만원 원안을 시행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라며 "민주당은 착각하고 있다. 이건 국민의힘이나 정부와 싸우는 게 아니라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 의장은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2024년 상반기 기준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상자산 이용자 778만명 중 1000만원 미만을 투자한 사람이 90%"라며 "67%를 차지하는 524만명은 50만원 미만을 보유했다. 따라서 소액계좌 거의 전부는 사실상 세금 낼 일이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진 의장은 "1억원이 넘는 가상자산 보유자 비중은 전체의 1.3%(10만4000명)에 불과하다.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의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할 때 과세할 가능성이 있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는 3500명, 0.03%"라며 "(한 대표는) 0.03%에 불과한 초고액 투자자, 잘해야 1.3% 남짓의 고액 투자자가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문제를 왜곡·과장·선동하지 마라"고 적었다.
진 의장은 "한 대표는 격차 해소가 시대적 과제라면서 당내에 '격차해소특위'를 설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소득·교육 양극화 타개를 집권 후반기 국정 목표로 삼겠다고 천명했다"라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격차 해소와 양극화 타개에 도움이 되는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단장은 '고령화나 기후변화 때문에 사회안전망 확보와 관련한 사회적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일련의 패키지 중 하나가 세입 기반 확충'이라고 했다"라며 "집권당의 대표로서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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