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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김장겸 국민의힘 위원이 17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일정 규모 이상 트래픽이 발생한 해외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한 이른바 '나무위키 투명화법'(정보통신망 이용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로 발의했다.
이날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자 참여형 온라인 백과사전 '나무위키' 사이트가 불법이 의심되는 콘텐츠로 몸집을 키우고 있음에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나왔다.
김 의원 측은 "나무위키는 집단지성이 편집하는 자율적 백과사전이라고 하지만 악의적 편집과 왜곡, 낙인찍기가 가능하고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 허위사실 유포 등 논란이 적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나무위키 소유법인인 우만레에스알엘(Umanle.S.R.L.)이 파라과이에 본사를 두고 있고 실소유자도 알 수 없어 국내법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라며 "실제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해도 우만레는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하라'는 식으로 법망을 피해왔다"고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용자 수·매출액 등으로 한정된 현행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사업자 기준에 트래픽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나무위키 소유법인인 우만레의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또 김 의원 측은 "청소년보호책임자·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의무 기준에도 마찬가지로 '트래픽'이 추가되며, 정례 투명성 보고서 제출 등 책임자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몰수·추징 및 과징금제도를 도입해 불법 정보유통 사업자의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며 "불법 정보 거부 등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광고 및 광고 중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광고주 등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했다.
김 의원 측은 김 의원의 개정안을 저작권 침해 정보를 유통하고 불법 수익을 챙겨왔던 누누티비 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불법 정보를 유통해 영리활동을 하는 정체불명의 기업들로 인해 국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나무위키와 같은 기업들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 이용자 보호와 납세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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