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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기소 관련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2024.10.21.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
국민의힘이 20일 한동훈 대표 등이 강조해온 국가정보원(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위한 입법에 착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원법·군사법원법·사법경찰직무수행법 등 총 3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정원이 형법 중 내란·외환죄와 군형법 중 반란죄 및 암호부정사용죄를 수사하도록 하고 군사기밀보호법 및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장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간첩사건과 산업기술 유출 범죄 등이 활개를 치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은 국내 대공수사 역량을 떨어뜨려 심각한 안보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다변화하는 국제안보범죄와 간첩행위로부터 국민과 국익을 지켜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보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의무이며 책임"이라며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반드시 부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장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이날 한동훈 대표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이 산업스파이 수사 등을 통해 국익을 지키는데 제대로 쓰이려면 그 법을 적용해 국정원이 수사할 수 있도록 국정원 대공수사권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우리 국민의힘이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동참했으며 국회 정보위원장인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과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등 17명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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