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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0.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동시에 상법 개정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 우리가(민주당이) 책임지고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시행을 앞뒀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시 "원칙과 가치에 다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게 맞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에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투자자들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향후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 결정 이후 주식시장 투명화를 위해 이사회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중이다.
이 대표는 20일 간담회에서도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아시겠지만 저도 잠시 쉬고 있는 개미 중 한 사람이다. 중개미 정도다. 지금은 공직자라 쉬고 있지만 언젠가는 국장에 복귀할 잠시 휴전중인 개미"라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참으로 안타깝다. 우리나라는 우량주가 불량주가 돼 있다. 자꾸 새끼를 낳을 때마다 주인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격"이라고 했다.
이어 "물적분할, 전환사채 발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회사가 알맹이가 빠져 버리고 잡주가 되는 형태다. 이런 경영 구조의 문제, 지배권 남용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상법 개정이다. 이사는 회사의 실제 주인인 주주에게 이익이 되게 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금투세 폐지와 동시에 상법 개정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국 주식시장의 문제에는 지배권 남용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다. 대한민국 산업 경제정책이 부재하다는 점"이라며 "이 나라의 경제가 어디로 갈지, 산업 체제가 어떻게 바뀔지 전혀 알 수 없다. 정부가 산업 경제와 정책을 통해 방향을 정해주고 현장의 기업들에게 희망을 줘야 하는데 그게 다 사라졌다"고 했다.
아울러 "또 하나의 문제는 주식시장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하다는 것"이라며 "불공정거래가 일상이고 (불공정거래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걸 전세계에 광고하고 있다. 누가 대한민국 시장에 투자하겠나"라고 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다"며 "그런데도 한반도 평화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 그런데 휴전선 인근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행위에 정부가 스스로 나서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 잘 될 리 없다. 이래서는 국장이 살아나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집권 세력이 아니어서 행정권한은 없지만 입법권한을 갖고 어떤 일을 할지 고민하고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지금 말씀드린 문제들을 해결하고 비전을 확실히 제시하고 시장 투명성을 개선한다면 주가지수(코스피)가 4000선도 거뜬히 넘을 거라고 본다. 자본시장이 정상화되면 연금문제에 대한 걱정들도 많은데 연금 충실성도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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