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금 도핑테스트에 걸려 올림픽에 못 나가는 거예요. (이런) 선수를 왜 올림픽에 안 뽑아주냐고 얘기하는 것은 올림픽 정신,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죠."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과 그 외 재판에서 꼭 무죄가 나올 거라 확신합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친한(친한동훈)계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자신을 '이재명의 정치적 동지'라고 소개한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19일 공개된 머니투데이 '터치다운 더300(the300)'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정치적 중형'이 나오며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한 것에 대해 각각 이같이 진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지난 15일 이 대표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의원직을 상실할 뿐 아니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선거보전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김 부대변인은 이번 1심 판결과 관련해 "김문기씨(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압도적인 (차기) 대선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정치인에 이런 중형을 선고한다? 상식에서 벗어난 판결"이라고 했다.
이어 "골프복장을 하고 있는 4명의 사진을 공개해서 마치 김문기씨와 특별한 친분으로 간 것처럼 호도하고 (성남시장 재임시절 백현동과 관련해) 중앙정부로부터 압력을 느끼고 협박으로 느낀 점을 선거법 위반으로 처리한다면, 선거 토론회와 언론 인터뷰도 다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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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 대변인은 "사법부가 (김 부대변인이) 얘기한 어느 것 하나 모르지 않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판결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 변호사들이 누차 이야기했으나 사법부가 인정할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인정치 못한 부분에 대해선 단죄를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전략은 하나였다. 검찰의 무리한 정치적 수사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는다는 것"이라며 "무죄 판결 후 완전히 판이 바뀔 것이라 예상했겠지만 사법부가 더욱 엄정하게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김 부대변인은 다가올 재판과 이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전략을 묻는 진행자의 물음에 "(민주당) 지도 체제 변화는 전혀 없다. 단일대오로 뭉칠 것"이라며 "1심에서 안 좋은 결과가 있었지만 심기일전 해서 새로운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여권의 인사들은 무슨 얘기를 해도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고 불기소되고 사법적으로 자유롭다 보니 부러울 때가 많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표 구속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체통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위증교사는 더 간단하다. 지금 이 대표는 자신의 피선거권 박탈이 있기 전에 대선이 있도록 하겠다는 정치적 목표를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전략이 사실상 물거품 됐다. 플랜B를 준비해야 하는데 최민희 의원이 "(비명계가) 움직이면 내가 당원들과 나서서 죽일 것"이라고 한 것처럼 이런 식의 대응으로는 민주당의 대안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풀영상은 유튜브 채널 '채널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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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도현 머니투데이 기자,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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