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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김영진 위원장이 27일 오전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 수사 중단을 요청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참석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검찰이 문 전 대통령 가족과 주변에 마구잡이식 압수수색과 별건 수사, 피의사실 공표를 하고 있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런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2024.9.2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지난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당시 안보 라인 고위 인사들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이 정치보복 돌격대 노릇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전정권탄압대책위)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이 같은 행태는 윤석열 정부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끝없이 반복된 '근거없는 전임정부 정치 보복'일 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전정권탄압대책위는 당시 사드 배치가 고의로 지연됐다는 의혹이 억지라고 주장하며 "사드 배치는 박근혜 정부가 결정한 사안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까지 온전히 껴안아 필요한 절차들을 진행했다"며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려 했던 과정들이 '의도적 지연'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 죄라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외교 안보는 우리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하기에 더욱 고도의 정치적 판단과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영역"이라며 "그 복잡성과 예민함을 모두 무시하고 감사원이 무식하게 무자르듯 잘라 자신들이 그린 그림에 끼워맞추고 있다"고도 했다.
전정권탄압대책위는 감사원이 당시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된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고 보도된 것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전정권탄압대책위 소속 김영진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는) 절차에 맞게 진행됐다"고 했으며 윤건영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될 경우 주민 대표를 선임해야 하는데 당시 주민들이 원천 반대했기 때문에 주민 대표 선임 자체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런 지점을 도외시하고 정치감사를 한 것"이라고 했다.
황희 의원은 "감사원 감사라는 건 정부가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피해를 입거나 국익에 해를 입혔을 때 해야 하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사드를 절차에 맞게 배치해서 주민 저항도 줄었고 미국과 중국 모두 만족해하고 있는데 이게 왜 감사의 대상인가"라고 했다.
다만 언론 보도에 감사원이 사드 미사일 교체를 위한 한국군과 주한 미군 공동 작전이 문재인 청와대와 국방부 관계자들에 의해 작전 전에 외부에 유출된 정황과, 특히 중국 측에 2급 비밀에 해당하는 군사작전 내용이 유출된 정황 등을 포착했다고 보도된 데에 대해 윤 의원은 "정확히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만 답했다.
김영진 의원은 "청와대 시민사회(참여)비서관은 국민이나 시민단체 민원이 있을 경우 격렬한 시위로 비화되지 않게 조정하는 역할을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해왔다"며 "시민사회비서관으로서 소통한 과정을 비밀 누수라고 하는 것은 침소봉대"라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은 사드 지연 배치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명을 직권남용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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