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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1월 국회 전략과 전망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03.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지난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소위원회(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옛 명칭) 명단이 확정돼 어제(18일)부터 예산 항목 심사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 6명, 민주당 의원 9명(위원장 포함)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예산 감액·증액 규모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기구다. 소위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박정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국회법상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국회의원 의석 20석이다. 22대 국회에서 비교섭단체 의원 총수는 21명(조국혁신당 12명, 개혁신당 3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 1명)인데, 의석 비율로 따졌을 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비교섭단체 의원이 1명은 들어가야 맞는다는 게 황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황 원내대표는 "소위원회에 비교섭단체 몫을 고려해 달라는 혁신당의 요청은 수용되지 않았다"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역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수정당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해 온 민주당이 '더불어' 정신을 스스로 훼손한 점에 대해 몹시 실망스럽다"며 "지금의 민주당은 야권공조가 무색할 정도로 소수정당의 목소리를 외면해오기만 했다. 거듭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만큼은 예산안이 결코 정치적 협상 카드로 쓰여서는 안 될 것"이라며 "혁신당 원내대표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두 눈 부릅뜨고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그는 예산심사와 관련해 민주당에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황 원내대표는 "검찰 특활비(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포함해 권력기관의 특활비 삭감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며 "특활비 삭감 이슈를 의원들의 지역구 쪽지 예산과의 밀실거래용 카드로 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특활비가 삭감되면 정부는 예비비를 통해 우회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의 쌈짓돈 예산인 예비비 또한 대폭 삭감해야 한다. 불투명한 재정 사용과 예산 전용을 최대한 막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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