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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사진=뉴스1 |
19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 배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 전 실장을 비롯한 외교·안보 인사 4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포착해 최근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정 전 실장 등은 경부 성주군에 임시 배치돼 있던 사드의 정식 배치를 위한 절차를 관련 법령을 어기면서 고의로 부당하게 지연시킨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들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같은 해 10월부터 이 사안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월 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였던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미뤘다는 의혹, 사드로 인한 전자파와 저주파 소음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조사 결과를 숨기고 관련 문서를 없앴다는 의혹 등이 감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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