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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잡은 김정은 위원장-트럼프 대통령

통일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에 나서더라도 한국이 배제(패싱)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동맹이 어느 때보다 강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 통일부가 패싱되는 일은 없을 거라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한미 동맹이라는 게 이번 정부에 들어서서 굉장히 강화된 부분이 있다"며 "트럼프 1기 때와는 또 다른 맥락이 있는 것 같다. 강화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국이 패싱되는 일 없이 그 안에서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하고 이전과 상황이 많이 다르다"며 "미국이 북한에 아주 유화적으로 뭘 던지면서 대화하자고 하기가 1기 때와는 다른 상황이다. 지정학적인 질서나 맥락을 볼 때 북한과 미국이 한국을 패싱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열어둔 상태라고 주장했다. 고위 당국자는 "대화는 항상 열려있다는 입장이고 그 메시지를 일관되게 발신하고 있다"며 "지금 역시도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대화에 나와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화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남북 관계라는 건 좋았던 적이 역사적으로 분단 이후 많지 않았다. 하지만 어떤 계기로든 갑자기 대화의 물꼬가 터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열려있다"며 "어떤 계기로든 북한이 나와주길 기다리고 호소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고위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최근 평양에서 열린 조선인민군 제4차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에 참석해 핵무력 강화를 강조하며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미국과 서방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는 "러시아 파병 후 혹시 동요할 수 있는 군심(軍心)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외부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북한이 우리 돈을 빌려 건설한 남북 연결도로와 철도를 폭파한 행위에 대해서는 차관 상환을 위한 조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도로·철도 폭파는 차관을 갚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며 "통일부는 차관으로 제공된 돈을 어떻게 상환받을지 유관 부처와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8·15 통일 독트린'의 7대 과제로 제시한 '북한인권펀드'는 민간 펀드로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고위 당국자는 '올바른 남북 관계'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북한 당국과도 여러 가지 대화를 해야겠지만 그동안 남북 관계가 너무 일방적으로 북한에 끌려다닌 경우가 있었다"며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끌러다니는, 건강하지 않은 관계를 넘어서서 때로는 잘 지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대립각 세우며 할 말을 하는 모습도 보여야 한다"고 답했다.

여야 이견으로 국회에서 논의만 지속되고 있는 '자유인권재단' 출범에 대해서는 "이사가 추천되고 재단이 출범됐어야 하는데 8년 동안 출범이 안 되고 있다. 서울고법에서 이사가 추천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안다"며 "이번에는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이사를 추천해서 재단이 출범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북한 인권은 인류 보편의 문제인데 너무 정쟁화되고 정치화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