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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8일 남북 접경지역인 최전방 소초(GP)와 일반전초(GOP) 등 경계부대에서 근무하는 임관 5년차 이하의 초급간부들이 내년도 기본급과 수당으로 최대 48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월1일 해안경계작전 전담부대인 육군23경비여단 기동타격대 장병들이 해안경계작전태세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 / 사진=육군 |
남북 접경지역인 최전방 소초(GP)와 일반전초(GOP) 등 경계부대에서 근무하는 임관 5년차 이하의 초급간부들이 내년 기본급과 수당으로 최대 월 480만원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방부는 18일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 통과를 계기로 개최한 국방 분야 성과 브리핑을 통해 "내년 초급간부 기본급을 올해 대비 6.6%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초급간부는 하사·중사를 비롯해 소위·중위·대위 등 5년차 이하의 부사관·장교를 뜻한다.
국방부는 내년 일반 공무원의 기본급 인상률이 3%에 불과하다며 초급간부 기본급을 6.6% 인상할 경우 하사 기준 급여가 200만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경계부대 초급간부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을 현재 월 57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확대해 '수당 현실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GP, GOP, 방공부대, 함정 등 경계부대의 경우 (월간) 실제 100시간을 초과근무해 평균 180~230시간까지 근무하고 있다"며 "그걸 근무시간으로 다 인상하면 대폭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하사 기준으로 일반부대가 월평균 303만원 정도, 경계부대가 386만원 정도 됐다"며 "여기에 경계부대는 (내년도 기본급·수당 인상이 확정되면) 100만원 이상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인사혁신처의 심의는 끝났고 기획재정부에서 다음달 최종 확정시킬 예정이고 구체적 숫자는 일부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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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8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맞아 만들어낸 국방 분야 성과. / 사진=국방부 |
국방부는 또 당직근무비를 기존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에서 내년도 평일 5만원, 휴일 10만원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간부 주택수당은 1995년 이후 27년째 동결돼 있던 월 8만원을 올해 16만원으로 인상했고 내년 24만원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관련 계획은 국회와 기재부 등의 심의가 남아 있어 확정되진 않은 상태다.
간부숙소는 올해 연말까지 소요 대비 92%인 10만5000실, 2026년까지 소요의 100%인 11만4000여실을 확보해 1인 1실 사용이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간부숙소의 면적은 18㎡(약 6평)에서 24㎡(약 8평)으로 확대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 들어 대비 태세가 더욱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단 1차례도 없었다가 이후 올해 11월까지 30회 이상 실시됐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또 우리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로 접적 지역 작전·훈련을 정상화해 여단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 18회, 포병·해상 사격훈련을 22회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전력증강 계획도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달 국군의날 때 공개된 고위력 미사일 '현무-5'의 탄두 중량과 수량을 증대하겠다고 했다.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는 이번달 안으로 연구개발을 마무리하고 양산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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