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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4.11.1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행정부를 흔들고 입법부를 망가뜨리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역사에 유죄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가 이 대표의 비겁한 거짓말에 맞서 정의를 바로 세우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150만원의 벌금형 판결이 선고됐다"며 "이 대표는 김씨가 희생 제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은 (김씨가) 끊임없이 범행 부인하고 부하직원에 책임을 전가했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도 본질적으로 같다'며 "이 대표, 김씨 부부는 끊임없이 잘못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부하직원에게 떠넘겨왔다"며 "민주당은 이날 재판을 단순히 이 대표의 기억 문제로 치부하려 애쓰지만 이 사건은 대장동, 백현동 의혹 사건에 관한 책임회피의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장동, 백현동 비리 의혹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비겁한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반복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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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는 "김씨가 기부행위에 공모했다는 직접적 진술이나 녹취록 등 직접 증거는 부족하지만 간접 사실, 정황 사실, 경험칙 등에 바탕해 충분히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배모씨가 경기도청 대외협력 공무원으로 업무와 무관하게 김씨를 사적으로 수행하면서 샌드위치 등을 배달했고 대부분 결제를 법인카드로 했단 사실을 공모가 성립한다는 근거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 대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아직 기소되기 전이지만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점에 대해 사법부의 유죄 판단이 사실상 내려진 것"이라며 "이날 오후 2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사회적 신분을 보지 말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거대한 정치권력의 힘으로도 범죄자가 법망을 벗어날 수 없다는 사법 정의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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