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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10월 31일 아침 공화국 전략무력의 절대적 우세를 영구화하는데서 획기적 이정표를 세우는 중대한 시험을 현지에서 직접 지도하시었다"라며 전날 발사한 ICBM의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은 전날 발사한 ICBM의 이름이 '화성-19형'이며 북한의 개발한 ICBM의 '최종완결판'이라고 주장했다. / 사진=뉴스1

정부가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관여한 개인·기관에 대한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 중에는 외교관으로 ICBM 개발에 필요한 부품 등을 조달한 40대 북한 부부 사기단도 포함됐다.

1일 외교부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 미사일 개발과 외화벌이에 관여한 국적 11명과 기관 4곳에 독자 제재를 가했다. 이번 제재는 오는 6일 0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 11명은 △최광수 주모잠비크 경제무역대표부 전 대표 △박춘산 조선민족보험총회사 국장 △서동명 조선민족보험총회사 전 국장 △김일수·최춘식 주독일 조선민족보험총회사 전 대표 및 강성삼 전 부대표 △최철민 제2자연과학원 및 주중국북한대사관 3등서기관과 그의 부인인 최은정(40대 부부) △주양원 세네갈 만수대해외개발사 대표 및 림성순 전 대표 △최성철 코르만 건설공사 전 대표 등이다.

최광수는 북한산 무기 및 무기 관련 품목의 해외 수출에 관여했다. 박춘산·서동명·김일수·최춘식·강성삼은 핵·미사일 개발을 포함해 북한 정권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여한 조선민족보험총회사 소속으로 활동했다. 북한의 금융·보험회사인 조선민족보험총회사는 2017년 8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안에 포함된 북한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과 연계돼 있다.

최철민은 제2자연과학원 및 주중북한대사관 소속 외교관이다. 탄도미사일 부품과 이중용도 품목 등 조달을 촉진하고 1000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하는 데 관여했다. 제2자연과학원은 각종 무기 및 물자의 R&D(연구개발)를 담당한다. 2013년 3월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올랐다.

최은정은 최철민의 배우자로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이중용도 품목 조달에 가담하고 있다. 림성순·최성철·주양원은 북한 해외노동자 외화벌이에 관여하고 세네갈 체류시 건설사업을 수주·관리하며 그 수익을 북한 정권에 상납했다.

기관 4곳은 북한 국방성 산하 금릉총회사를 비롯해 세네갈 기관인 △동방건설공사(Tongbang Construction) △빠띠썽 주식회사(Patisen SA) △EMG 유니버셜 오토(EMG Universal Auto) 등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동방건설공사는 세네갈 만수대해외개발사의 위장업체다. 만수대해외개발사는 북한 노동당 직속 미술 단체인 '만수대창작사'의 해외사업 부문이다. 우리의 대북 독자제재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으로 이미 지정돼 있다.

만수대해외개발사는 세네갈 업체인 빠띠썽 주식회사의 공장을 건설했으며 빠띠썽 주식회사의 사옥에는 만수대해외개발사 소속 노동자들이 체류했다. EMG 유니버셜 오토의 건물도 건설했는데 EMG사의 호텔 건설은 금릉총회사가 수주하고 북한 노동자를 건설 인력으로 썼다.

한국 정부가 북한 개인·기관을 독자 제재할 경우 추후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 등에 올리기 용이한 측면이 있다. 또 타국 정부와 협력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제재 대상자에 대한 금융거래 등을 막을 수도 있다.

외교부는 "최근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전투 병력을 파병한 데 이어 ICBM을 발사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를 다시금 위반했다"며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로 복귀하도록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