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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주미국대한민국대사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국방부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북한이 군대를 파병한 대응 조치로 제기되는 '우리 군 파병'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북한군의 전쟁 참여가 우리 국가안보에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참관단이나 전황분석단 파견 등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국대사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을 개최했다. 두 장관은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히 규탄했다.
김 장관은 "(우리군) 파병은 전혀 고려치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면서도 "파병 외에 모니터링단이나 전황분석단 등은 군 또는 정부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전의 경우 북한군이 참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동향도 파악해야 한다"며 "러시아의 무기체계가 북한 무기체계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분석하고 제대로 준비해야만 미래 상황을 대비할 수 있다. 그것이 국민 안전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모니터링단 등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하는 게 국회 동의가 필요한 파병에 속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법에 보면 소규모로 인원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장관이 판단하게 돼 있다"면서 "이는 소규모 파병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관련 규정이 그렇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규모의 기준에 대해선 과거 운영했던 참관단 등의 사례를 들어 15명 이내 인원을 1~3개월 기간을 제시했다. 국내 참관단과 별개로 현재 국가정보원, 외교부, 국방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 북한군 동향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재 정부 대표단이 NATO에 가서 정보 수집을 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서도 전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대표단이) 11월 4일쯤 귀국하면 NATO에서 파악했던 정보와 우크라이나 현장에서 수집한 여러 정보를 종합해서 정부 기본방침을 정하고 국제사회와 연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한 확전 가능성에 대해 "장담할 수 없다"면서 "북한군이 언제 실전에 투입될지 모르지 않느냐. 예를 들어 미국 대선까지 버틸 수 있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 투입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군 1만명 이상이 러시아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확전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했다.
김 장관은 질문과 별도로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 밀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 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무엇인지, 중국이 북한에 지원했던 만큼 러시아가 할 수 있을지 등을 잘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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