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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윤석열 정부 예산안 토론회'./사진=이승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짠물 재정이다" "재정 건전성에 과도하게 집착한다"며 보다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책 브레인으로 알려진 이한주 민주연구위원장은 "초부자감세 철회와 추가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민생 회복에 사용해야 한다"면서 "올해 대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3.2%에서 최소한 4.5%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허영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과 함께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위기 방관하고, 재정위기 부추기는 윤석열 정부 예산안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오기형, 안도걸 등 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허영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처럼 구체적인 방향과 비전이 담기지 않은 예산안은 처음 본다. 국가 재정이 길을 잃었다. 단순히 국가 재정이 어떤 수치를 관리하는 수준에 머문다고 하면 국가가 보살펴야 할 국민들의 삶과 국가 경쟁력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통수권자의 즉흥성에 기반한 재정 예산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일단 초부자감세 기조를 적극적으로 방어해 사실상의 증액을 만들어내고, 문제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고 삭감해서 이것이 민생 예산, 경제 회복,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예산 심의를 해나갈 것"이라며 "세부적인 사업 단위 목록은 취합하고 있고, 전반적 예산안 심사에 대한 총체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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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과 활성화 지원을 위한 입법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2024.05.13.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
이 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올해도 긴축재정과 초부자감세,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고 있다. 경제가 위기인데, 윤 대통령은 '짠물 재정'을 선택했다. 그 결과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취임 후 2년 3개월 만에 149조원 증가했다. 이미 재정건전성 면에서 실패했다"며 "민주당이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예산안 편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한 강병구 인하대 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류덕현 중앙대 교수 등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지금 내수 회복을 촉진하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암묵적 재정 준칙에 의한 긴축재정으로 경기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노를 대통령이 주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낙관적인 국세 수입 전망 △국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비비 예산 약 14% 증액 △임대주택지원 예산은 감소했지만, 전세 자금 대출 관련 예산은 증액 △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 예산이 증가세가 아닌 올해 삭감치를 회복한 수준에 머문 것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확대(정액제-> 정률제) △어린이집 확충 예산 감소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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