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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조정훈(오른쪽) 국회 교육위 간사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항의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2024.10.29.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기한을 연장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교육위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위원회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정부 지원 기한을 3년 늘리는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 위원들은 반발해 소위원회에 불참했다.
이와 관련해 야당 위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철회하고, 그 부담을 전적으로 지방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고교 무상교육 일몰(폐지) 연장법'에 반대하며 법안소위에 불참했다"며 여당 위원들을 겨냥해 "고교 무상교육을 외면하는 모습에 실망감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야당 위원들은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국고 부담의 일몰이 계획대로라는 이유로 연장 법안에 반대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한 재정 충당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방교육청은 최근 몇 년간 심각한 세수 결손을 겪고 있으며, 올해에도 지방세와 국세 결손으로 인해 교육재정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많은 교육 사업이 축소됐고, 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이 전국적으로 수백 건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 모든 교육재정을 충당하라는 정부의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방안에 불과하다. '일몰 연장 법안'이 시행되지 않으면 고등학생의 학습권은 위협받고, 지방 교육의 불균형은 심화할 것"이라며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위원회를 통해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한 만큼, 이제라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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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조정훈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반대 의사를 밝힌 후 퇴장하고 있다. 오른쪽은 야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문정복 의원. 2024.10.2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여당 위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을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단독 처리한 야당 위원들을 향해 "고등학교 무상교육마저 거짓 선동으로 정쟁의 도구로 삼는 모습을 보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반박했다.
여당 위원들은 "고교 무상교육은 법으로 정해진 정책이다. 일몰되는 것은 증액 교부라는 특례일뿐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마치 민주당 법안을 반대하면 고교 무상교육이 끝나는 것처럼 선동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만든 일몰 조항이 곧 종료되기 때문에, 이렇게 '무조건 연장하자'고 떼쓰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법안을 제시했음에도, 이 법안을 논의조차 못 하도록 배제한 것은 민주당이다. 나라의 곳간을 걱정해야 하는 책임 있는 정부라면 민주당식 떼쓰기를 들어줄 수 없다. 민주당의 '일몰 연장 법안'은 결국 국가 재정을 갉아 먹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부터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 비중으로 비용을 분담해왔다. 하지만 관련 특례 조항이 올해 말 일몰되면서 내년부터는 교육청이 일괄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99.4% 정도 삭감된 규모인 52억6700만원으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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