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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상훈(왼쪽) 정책위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2024.10.29. /사진=뉴시스 |
올해 30조원 가까운 세수 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추가 발행해야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경제 상황과 맞지 않고 실제 효과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재명표 포퓰리즘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김상훈 의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은 재정을 활용해 내부경기를 부양하자면서 지역화폐를 10조원 추가 발행하고 국고에서 2조원 투입하자는 주장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예상했던 세금 수입과 비교할 때 실제 수입이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이라고 밝히고 외국환평형기금 최대 6조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원 등을 포함, 14조~16조원대 세수결손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추가발행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상훈 의장은 "보고서에 따르면 총 9조원 규모 지역화폐를 도입할 때 소상공인 전체 매출은 늘지 않고 부대비용 등으로 연간 2260억원 손실이 발생한다"며 "올해 예산에 9조9000억원 규모 지역사랑상품권과 5조원의 온누리 상품권 발행을 위한 국비예산이 반영된 상황에 2조원을 추가하면 민생경제살리기를 위해 지원할 사업에서 재정을 감액해야 하는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영업이익이 늘면 법인세도 늘어날 것이고 경기가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자영업자의 수입도 개선되고, 나아가 부동산거래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29조원대 세수결손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민주당은 현실성없는 포퓰리즘 정책남발을 멈추고 국민중심의 민생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기 국회에 예산안 심사와 법안 심사에 보다 진중하게 나서 주길 촉구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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