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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서범수 사무총장, 추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2024.10.29. /사진=뉴시스 |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운영개선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입만 열면 검찰 독재를 주장하는데 정작 본인들이야말로 (국회를) 이재명 대표 방탄과 권력 장악 도구로 만드는 의회독재로 나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어제 국회 운영위소위에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없이 단독으로 국가헌정질서 파괴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입맛에 맞는 상성특검을 만들 수 있는 무제한 특검 규칙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사퇴도 못하게 해 기관을 마비시키는 무제한 탄핵법 △국감뿐 아니라 청문회에서도 동행명령권 남발시키는 무제한 동행명령법 △세입 예산안 자동 부의를 막아 국가예산안 헌법상 처리 기한을 정면 부정하고 정부 예산안 처리를 고의 지연시키면서 예산을 민주당 쌈짓돈처럼 주무르겠다는 예산안 발목잡기법까지 모조리 헌법을 파괴하는 악법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을 파국과 혼란으로 몰고가는 민주당의 의회독재를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 대해 제명촉구결의안을 제출했는데 국회의원의 개인적 메시지를 빌미로 전쟁위기를 선동하고 안보 위협 책임을 정부에 뒤집어 씌우는 민주당식 모략"이라며 "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해 나토(NATO) 포함 국제사회 협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우리 정부가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하고 있다느니, 한국군 파병을 위한 사전작업이라느니, 불길을 서울로 옮기려는 계엄예비 음모같은 허무맹랑하고 황당무계한 정치공세를 이어간다"며 "안보에는 여아가 따로 없다. 민주당은 심각한 안보 위기마저 당리당략에 이용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고교무상교육 예산 에 관해서도 "고교무상교육은 초중등 교육법에 정해져 있기때문에 변함없이 시행되고 당연히 앞으로도, 내년 이후에도 계속 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 민주당 정권 때인 2020년 고교무상교육 시행 재원에 대해 중앙정부지원예산은 금년(2024년)말로 종료되도록 한 일몰 조항을 만들었다"며 "그 조항이 일몰돼 가니까 지금 국회에서 여야 간 이 일몰조항을 일몰 시킬 것이냐, 아니면 추가로 중앙정부 지원예산 근거를 더 마련해서 일몰을 연장할 것이냐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도, 우리 국민의힘도 법안을 발의했으면 당연히 국회 교육위에서 관련 상임위와 법안을 함께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자기들 법만 가지고 심의하고 일방 통과시키겠다 겁박하고 국힘 의원안은 아예 테이블에 올리지도 않겠다는 입법폭거·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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