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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5/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중소벤처기업부 상대 종합 국정감사에선 불법 현금화 수단으로 악용되는 온누리상품권의 실태에 대해 여야 구분없이 지적이 나왔다.

소상공인 업계의 현안 중 하나인 배달 앱(애플리케이션)의 독점적 지위 남용과 높은 수수료에 대해서도 수수료 상한제, 감독 강화 필요성 등 정책적 제안이 잇따랐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기부와 소속 기관에 대한 종합 국감을 진행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질의에서 온누리상품권 불법사용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일정 금액의 할인과 함께 판매해 시장 등 지정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장 의원은 "대구 모 시장의 한 마늘가게에서 지류(종이) 형태 온누리상품권이 한달에 63억원 가량 거래됐다"며 "온누리상품권 전체 발행 규모 3조원 중 24%가 대구에서 유통되고 있다"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거래액이) 1등·3등하는 곳은 월에 74억원, 55억원이 거래됐음에도 서류상으로만 존재한다"며"(온누리상품권 거래규모) 1등부터 7등 업체가 모두 대구에 있고 1~3위 업체 합계 (연간) 100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장철민 의원은 "대전에서 제일 유명한 가게 중 하나인 성심당 본점이 모바일, 지류 합쳐서 한달에 3억원 정도 (거래)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저희 보좌진이 조금만 관심두고 추적해도 바로 알수 있는 것인데 중기부는 이것을 관리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물었다.

같은 당 김교흥 의원은 "퇴폐업소는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이 될 수 없는데 퇴폐업소 후기를 공유하는 사이트 후기에 8개 다방 이름이 나오는데 그중에 3개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고 상당수 다방이 퇴폐업소로 의심된다"라고 했다. 오세희 민주당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가 한정적인데 목표액을 과다하게 설정해 '깡'(불법현금화) 업자가 토착화 돼있다"며 "중기부의 인력으로는 파악을 못하고 본래 취지돠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역시 온누리상품권의 불법 사용행태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철규 위원장은 오영주 장관에게 "지류 상품권만 가지고 7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것은 한 달 만에 이뤄진 것인지 반복됐는지 실태조사를 한뒤 보고 해 달라"고 말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지류형 불법 유통 문제나 정책자금 브로커 문제는 국정감사 때 늘 나오던 부분"이라며 "이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오영주 장관의 답변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의 대안으로서 지역화폐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교흥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의 규제완화로 인한 점포 확대 효과가 서울과 경기에 집중돼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은 역내의 소비율을 진작시킨다"고 말했다.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수수료와 독점적 지위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 구분없이 지적이 집중됐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배달의민족이 지나치게 독점적 위치에 있고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가"며 "배달의민족에 입점한 업체들이 너무 많은 돈을 바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수료율 상한제 등을 도입해 소상공인의 과도한 지출을 막아야한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으로 바뀐 배달의민족 앱 화면을 보면 실제로 더 불공정하다"며 "배민 배달과 가게 배달을 같은 크기로 해야 공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배민의 변경 후 화면은 불공정을 더 심화시켜 공정거래법 위반소지가 높다"고 덧붙였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배달앱 수수료 논의 등을 위한 상생협의체에서 중기부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상생협의체는 민간끼리의 협의이다 보니 의견차이가 큰 상황이고 (협의가) 쉽지 않아보인다"며 "정부가 조정이나 중재 역할을 해야만 합의점을 이끌어 낼 수 있고 이럴 때는 양측을 압박할 수 있는 안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등은 부처 승격 7년이 지난 중기부의 조직 정비와 역량강화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역의 중소기업청이 13개 있는데 중기부 본부 인원하고 거의 비슷하다"며 "문제는 지역 중소기업청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 이를 존치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것을 본부로 (옮겨)와서 정책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중기부 업무 행태가 (산업통상자원부) 외청일 때랑 변한 것이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업무의 방식이 너무 주먹구구식이다"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만 해도 온라인 쇼핑몰 판로 지원사업을 새로 시작한 건데 그 지원사업을 결정하는 방식, 절차, 기준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게 없다"며 "지원금을 나눠 주는 협약이라는 이름하에 사실은 친한 사람을 더 많이 나눠 주는 것 같은 행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