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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김정은 동지께서 6월 19일 러시아연방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동지와 회담을 진행했다"라고 보도했다. 양국은 회담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평양 노동신문=뉴스1) |
가장 기본적인 외교적 항의 수단으로는 '초치'가 있다. 초치는 자국에 주재하는 상대국의 대사 등을 외교 담당 부처로 불러들이는 행위다. 앞서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지난 21일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즉각적인 북한군 철수 및 관련 협력 중단을 강력 촉구했다.
다른 조치로는 상대국 대사 추방이나 상대국에 나가 있는 우리 대사를 소환하는 것 등이 있다. 다만 러시아 대사를 추방하는 방안은 현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방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간의 전례를 살펴볼 때 동의하지 않는 상대국의 정책이나 조치에 대해 항의하는 표시로 대사를 추방한 적은 있지만,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이유로 추방한 적은 없기 때문이다.
우리측 주러시아 대사를 소환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니다. 대사 소환은 매우 강력한 외교 조치 수단으로서 상대국과의 관계 단절까지 고려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 정부는 현 단계에서 해당 방안을 고려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외에 60일 이내 상대국 방문 시 무비자를 가능토록 한 한-러 무비자 협정을 파기하는 등 그간 양국 관계 발전의 결과물들을 중단하거나 되돌리는 조치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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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대응 방안에 대한 브리핑 하고 있다. 2024.10.2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엄구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러시아학과 교수는 "우리가 러시아를 향해 강력한 조치를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면이 있다.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러시아에 섣불리 압박을 가했다가 우리가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윤희 국민대 유라시아학과 교수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때"라며 "정부가 '냉전적 사고'에 앞장서기보다는 한반도 내 분쟁이 커지지 않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가 러시아에 강경 대응을 한다고 해서 당장 큰 타격을 입히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나라만 앞서나가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와 함께 단결해서 차분히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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