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놓고 민주당 내전?...진성준 "개미투자자 그만 팔아먹어라"

[the300]

이승주 | 입력 : 2024.10.23 15:38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요구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11.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유예 또는 폐지 여부의 칼자루를 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금투세를 놓고 의견 차이가 노정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오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말끝마다 1400만 개미투자자 운운하며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금투세는 1400만 개미투자자를 위해 도입된 것이다. 이제 개미투자자 그만 팔아먹으십시오"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투자 손익 여부를 떠나 주식을 팔기만 하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한 해 5000만원이 넘는 투자이익을 내는 사람에게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투자소득세를 내도록 하자는 것이 금투세"라며 "금융상품별로 손익을 통산하고 과거의 손실을 5년간 이월공제하도록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투세는 후진적인 우리 금융세제를 선진화하고 소액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것이거늘..."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서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깔끔하게 (금투세) 폐지하자. 다수의 투자자가 원하고 국민이 편안하면 된다"며 "시장에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보다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정치는, 국민들과 그가 속한 집단의 '생존'에 유능함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최고위원은 "지도부에 결정이 위임되면서 유예 내지는 폐지로 의견이 모아가고 있었다. 만일 유예한다면 1~2년 유예는 별 의미가 없으므로 한국증시가 실질적으로 선진화될 경우(MSCI 선진국지수에 편입될때)를 조건으로 한다거나 하는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유예"라며 "그런데 그런 와중에 결론이 나지 않고 시간이 흐르고 있어 답답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 나로서는 참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고민되는 부분이 당내에 분명히 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야 간 예산안 협상의 키로 쓰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국민은 그걸 꼼수로 생각할 거 같다"며 "국민의 힘이 폐지를 주장한들 어떠한가. 상대가 원한다고 주저할 거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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