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선 덴마크 입양인 "입양기록은 우리의 탯줄, 접근 권한 부여해야"

[the300][2024 국정감사]

차현아 | 입력 : 2024.10.21 17:13

"입양 기록은 우리 자신이자, 우리의 생명줄이다. 태어난 순간부터 모든 것들이 기록돼야 하며, 우리에게 조건없이 완전히 (우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1974년생 덴마크 입양인인 한분영 덴마크한국인진상규명그룹 공동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입양인으로서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이 같이 말했다.

입양인들에게는 본인의 탄생 과정과 친가족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일이 하늘의 별따기와 같다는 것이 한 공동대표의 설명이다. 한 공동대표는 "입양인에 대한 정보가 두 가지 층으로 구성돼있기 때문"이라며 "하나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 정보이고 입양 그자체를 목적으로 위조된 정보, 즉 고아 호적"이라고 했다.

한 공동대표에 따르면 입양기관 등이 보유한 입양 기록에 담긴 정보 조차 기록마다 들쭉날쭉이며, 특히 아동권리보장원이 정보청구와 관리 등에서 표준화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기관 중 폐업한 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입양 정보2만여건을 관리하고 있다.

한 공동대표는 "일례로 28명의 해외 입양인이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친생가족을 못 찾는다고 통보를 받았으나 이후 아동권리보장원은 사실 이 입양인들의 정보를 제대로 조사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했다"며 "아동권리보장원과 보건복지부는 (정보공개는) 연락이 불가능하고, 의료정보를 제공받을 때에 한한다는 등 모든 조건이 다 충족돼야만 가능하다고 말한다"고 했다.

한 공동대표는 완전하고 조건없는 정부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입양인들이 신원을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달라"며 "법으로 정보를 조작하거나 숨기고,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정보공개 요청을 처리하는 유관기관들이 국내법과 국제협약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 공개청구 절차,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 제안 내용들에 대해 다시 서면으로 제출드리겠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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