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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공정위가 배달의민족 등 배달애플리케이션(앱) 업체들의 '최혜대우 요구' 등 행위에 대해 조사 중인 것 관련 "10월 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상생안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배달의민족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추이를 보면 매출액이 거의 6배 이상 성장했다"며 "입점업체 희생을 전제로 성장하고 이젠 입점업체가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배달의민족은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6조 기준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 맞나. 성장과정을 보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을 볼 수 있다"며 "그런 과정에서 공정위가 배달앱 시장에서 공정한 시장질서가 형성, 유지될 수 있도록 시장관리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료 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클럽'이라고 있다. 배민클럽은 배달료가 무료다. 그러면 소비자가 많이 늘 것 아닌가. 그러니까 입점업체도 배민클럽에 선정되려 노력한다"며 "그러한 과정에 배민이 입점업체들에게 최혜대우 요구를 하고 있다"고 했다.
또 "공정거래법 5조에 따르면 배달수수료를 가격 남용으로 보지 말고 소비자의 이익저해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돼 있다"며 "소비자 이익을 저해했을 때 통제할 수 있는 규정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배민이 '배민클럽'을 도입하면서 최혜대우를 요구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최혜대우 요구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봄 이용사업자에 자사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거래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가격 등 거래 조건을 다른 유통경로에서 거래하는 가격 등 대비 동등하거나 더 유리하게 적용토록 하는 것을 뜻한다.
한기정 위원장은 이같은 지적에 "배달앱 관련 저희가 최혜대우 요구 포함해 그 문제를 지금 논의하고 있다"며 "8차 회의가 이번 주에 열릴 예정이다. 그리고 10월 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상생안을 내도록 노력해보겠다"고 했다.
이어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입법 등 추가적 방안에 대해 저희가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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