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찾을 단서인데, 백지 스캔"…野, 입양 기록물 전산화 사업 질타

[the300][2024 국정감사]

차현아 | 입력 : 2024.10.21 13:44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질문을 하며 성장호르몬주사제를 보여주고 있다. 2024.10.10.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 기록물 사업의 부실 관리 상황을 질타했다. 입양 기록물은 해외입양자들의 입양 당시 상황 등을 기록한 것으로, 생부·모를 찾기 위한 중요한 자료임에도 사업이 진행된 10년 간 일부 문서는 내용없이 백지 스캔되는 등 부실하게 관리돼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실태 파악을 위해 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아동권리보장원도 책임있게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위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오전 열린 아동권리보장원 등에 대한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업을 통한 기록) 과정에서 백지 스캔이 발견됐다. 심지어 (용역업체가) 사업비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20~2021년 진행된 기록물 전산화 결과물 중 50%가 백지로 스캔됐으며, 과업 지침상 명시되어 있던 전산화 산출물 전량에 대해 기록물 표시를 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편철 작업을 하지 않았거나 산출물 목표 대비 검수 수량이 상이한 문제도 발견됐다는 것이 김 의원실 지적이다.

이어 "입양 기록물은 가정에서 분리돼 다시 (새 가정에) 입양될 때까지의 여러 인생 행적을 담은 인생의 기록물"이라며 "스캔이 잘못 돼 오류로 백지가 됐다면 그건 사실 인생기록물에 치명적인 것"이라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전신인 중앙입양원 시절부터 10년 간 한 업체가 사업계약 20회 중 18회를 연이어 전산화 용역사업을 맡았다는 점,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사업대금이 지급됐다는 점도 지적하며 "왜 같은 업체와 계속 수의계약을 했느냐"고 질의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현재 감사 진행 중"이라며 "일부 (의혹은) 맞지만 일부는 과장됐다"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 의원이 "10년 동안 진행한 사업인데 이걸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정 원장은 "문제가 없다고 한 적은 없다. 재임 전에 벌어진 일을 제가 발견해서 충실하게 해결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윤 민주당 의원은 "보장원 내부 규정에 의하면 내부에 문제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있다"며 "보장원은 보고 대신 (내부) 감사팀의 자체 조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백지 스캔이 이뤄졌던 당시 용역완료 검사 조서에 (완료됐다고) 사인한 팀장이 아동권리보장원 내부 감사팀의 팀장이자 이 사건의 감사를 지시한 책임자"라며 "이렇게 셀프 감사를 해도 되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 원장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도 "본인 임기 중에 벌어진 일이 아니고 적극 행정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미 11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다"며 "이미 3년 전에도 보고서가 있었고, 여러 데이터의 병합 오류 등 문제점이 제기됐으니 재임 중 이런 부분에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총체적 부실 사건으로 보이는데 아직도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현재 (내부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과정에 있고 충분히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아동권리보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1.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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